질문/요청 입니다.
해외 직구 전파법 위반은 언제부터??? 이 법은 뭐죠?? (진심 궁금;;;)4
- 롤로노아죠로
- 등록일 2021-01-12 22:56
- 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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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LING
전파관리법은 예전부터 있던거였고 모장관이 국내에 없던 아이패드로 브리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개인구매및 사용에 한해서 전파인증 1대를 면제해줬던겁니다.
개인이 직구해서 파손때까지 써야하는거고 예로 a가 사고 b에게 팔았고 몇년뒤 b가 c에게 판매하다 걸렸으면 c는 문제 없고 a와b는 둘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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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에 옥션에 중국 전자제품 팔았는데 싼거....... 저도 걸렸지요. 한번에 80만원 내고....... 접었지요.
전파법은 전기가 나오는 제품을 전자파측정을 해서 기준이 충족되는 제품을 수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개인이 수입을 하면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1개 는 면제 해주는 제도 였는데...... 이게 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되팔이 들 때문에....
깐깐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