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분실해서 관할 지구대 다녀왔는데요...12
- [* 비회원 *]
- 등록일 2014-11-01 16:49
- 조회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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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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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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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뱀임돠
워낙 분실사고가 많고...더 위급한 상황이 많다보니 왠만하면 이런 사고에 에너지 안 쏟을려고 하는거 같더라고요...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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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하긴 요즘 흉흉한일 많죠.. 돌아오는길에 은행들렀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주말이군요. 월요일에나 가봐야할거같은데 한번 문의해보고 안된다카면 걍 포기해야겠네요. 왠지 지구대 갔다오고나서 급 귀찮아졌네요 ㅠ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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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jd296
은행cctv빨리확인하셔야할텐데요ㅠㅠ 보통24-48?시간정도로 영상지워지지않나요??ㅠㅠ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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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이형
범죄맞다고 그러세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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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크레아
병진이형씨는 뭘 모르시는 분이네요.
경찰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실물이 신고자의 소유인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습득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매매를 했는데 원래 주인이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를 하고 이것이 원래 주인이 맞다는 것이 밝혀지고 습득자가 가져갔으며 그 신원이이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세번째는 그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잠적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패드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과 분실을 했다는 것, 다른 사람이 습득해 갔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건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수색영장도 없으므로 은행측에 CCTV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CCTV말고는 자신이 원래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물건을 분실했다는 것, 그리고 그 물건을 다른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의 이 세가지를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는 저 세가지 사항중에 두가지인 원래 주인이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분실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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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갱스터
경찰이 안받아 주면 신문고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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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러브
어쨌거나 법은 경찰이 잘 알고있는데 다들 무시하는 분위기네요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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