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테슬라 타면 자동차세 더 내라 ㄷㄷㄷㄷㄷ225
- airotci
- 등록일 2023-09-13 21:57
- 조회수 40933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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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을오구하셨습니다
@노랑가자미 1000cc미만에 차크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나 경차나 혜택은 같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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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하루종일뚱뚱해
뽐뿌에서도 오래동안 배기량에 따른 부과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달라져야되고 차량가액에 비례하는게 맞다고 하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이제서야 뽐뿌 여론대로바뀌나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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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뽐뿌 여론도 정부에서 삥뜯기 하려고 한다는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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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디후디
그건 전기차가 팔리기 전 의견이고 지금까지안바뀌던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니 이렇게 바꾸면
누가봐도 전기차가 타겟이잖아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도다 싸게는 천만원 이천만원더비싼데
친환경차는 필요없다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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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뭐가 대세에요
애초에 근거도 없는 과세를 가지고 부자 증오 갈라치기 하는거죠
자동차가 어딜봐서 재산이라고 가액에 따른 재산세 성격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도입취지가 자동차를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대기오염의 회복 등을 이유로 배기량 기준 세금을 매긴건데요
집에 1억짜리 그림이나 시계가 있다고 보유세 뭅니까? 공산품 중 감가 제일 심하게 맞는 물건 중 하나인 자동차에 보유세를 무는게 무슨 형평성인가요
그런거 다 이해한다 치고, 자동차가 재산이라서 가액에 따른 세금 물린다고 했을 때 현재 자동차의 가격은 누가 책정하는데요?
3년 전 똑같은 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관리 잘된 연간 5000km 운행한 차랑, 영업용으로 연간 30000km 뛰고 사고 이력 여기저기 있는 차랑 현재 가치가 똑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차량가액 산정하고 세금 매길건데요?
엔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거기 매입금액 기준으로 세금 때리라고 할까요?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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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비결
자동차는 모두가 재산 취급하는데요. 금융사는 대놓고 금융자산으로 취급하고... 말이 운용리스지 사실상 금융리스 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험사랑 세금 쪽에서는 그걸 판단 못하니깐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중고거래 하면 취등록세는 실거래가 or 감가상각 후 가치 둘중 높은걸로 적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회계를 조금만 안다면 모든게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로 판단합니다. 잔존가 보다 높게 받으면 이익이고, 낮게 받으면 손해로 봅니다. ㅇㅇ
근거도 없는 과세 아니었고 원래 뽐뿌만 와도 외제차가 자동차세 더 내야 되는거 아님? 이 기조 맞았는데 이제와서 정부 바뀌고 추진한다니깐 일단 아니라고하면 어쩌라는거 ㅋㅋㅋ
전 존나 찬성하는데요? 심지어 요즘 휘발유가 대세가 되면서 suv 고배기량도 많아져서 무조건 찬성함 ㅋㅋ 가스차 타서 더더욱 찬성함 제발 바뀌어라~~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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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장수의비결 애초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에 대해서 물리는거고 자동차는 별도로 '자동차세' 라는 세목이 있는데요 이게 재산세 대상 이었으면 처음부터 재산세 하위항목으로 넣었겠죠
처음부터 도입취지가 애매한 과세 대상이라 환경오염 예방 및 복구를 이유로 배기량에 따른 세목을 세운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산이라고 전부 재산세 대상이아닙니다 님 자산에 대해서 전부 보유세 물립니까?
현금 2억이나, 1억짜리 시계나, 10억짜리 미술품에 보유세 물리나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세금을 물린다' 는 말 부터가 틀린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보유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물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재산세의 범위는 법에 명백하게 5가지로 정해져있고, 자동차는 거기 안들어갑니다
근데 평생 차 한대만 타고 다닐것도 아니고 차량가액 기준 보유세면 꾸준히 올라가는 자동차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도 꾸준히 올라가는데 그걸 찬성을 한다구요? ㅋㅋ
차 바꿀때 마다 배기량은 똑같은데 차 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냄 심지어 소나타 -> 아반떼로 바꿔도 아반떼 가격이 5년전 소나타보다 비싸면 세금을 더 냄 똑같은 차인데 1년 뒤에 사서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냄
이런 상황인데
걍 세수 빵꾸나니까 당장 경차나 좀 혜택보게 만들고 한 2000만원 넘는 차들은 죄다 세금 더내게 만드는 정책을 '외제차가 나보다 더 많이 내니까 개꿀' 하고 찬성하는게 웃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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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지킴이23
차량가액이 높게 책정되어있는 전기차는 특성상 타격이 크겠네요. 13만원 내다가 날벼락....유류비로 아낀 돈 세금으로 나가니 판매량 나락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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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잇삐82
이건 조세 원칙에 기인한겁니다. 재산세의 보유세 개념은 잔존가액에 대하여 부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집이죠. 문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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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고,
차가 재산이 될 수 있냐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니까 여지껏 재산세라는 말에 무색하게 가액 기준 세금 부과를 못하고, 배기량 기준 부과를 도로 유지보수 및 환경오염 복구 취지라는 이유로 해왔죠
'재산세는 재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이게 조세원칙은 맞는데, 그럼 자동차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결정할겁니까?
동일한 시기에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자동차라고 해도 어떻게, 얼마나 탔는가에 따라 잔존가치가 천차만별인데요 곱게 관리하고 운전한 연간 주행거리 8000km 짜리 차랑, 영업사원이 타고 다닌 연간 주행거리 40000km 짜리 침수차랑 잔존가치가 같습니까?
이런 개별 특성을 어떻게 확인할거죠?
집은 그래서 공시지가라는걸 도입했고, 집은 계속 거래가 되는 물건이니 만큼 인근/유사지역 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보정이 가능한데, 차도 집처럼 동일연식, 동일옵션 차종의 중고거래가를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평균가를 공시가격으로 고정할까요??
그러면 중고로 싸게 취득한 사람의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고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하고 정책을 도입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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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릿706 / 원하던 법도 누가 추진하냐에 따라 뽐뿌의견은 달라지죠..
아싸비엔나 / ㅋㅋㅋ 삥뜯는게 맞는게 역대최대 적자라서 그런거죠. 재벌들 세금깍아주고 거렁뱅이들 세...
팝켓 / 변경안 나오면 다른 차량도 더 내게되서 차량보유자중 80%이상은 타격 받을겁니다
와잎감사 / 애초에 자동차세를 매년 왜 내야하는지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사치세 개념이다 라고 하면 같은 소모품인...
호갱이냐 / 비싼차 타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건데 비싼차 타는 사람이 거렁뱅이는 아니지 않나요?
Garick / ??? : 아니 그럼 전기차는 누가 타? 환경은 어떡하고?
뫼비우스 /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다른거 아닐까요? 올리는 만큼 내리는 구간이 있다면 비록 ...
어린왕자님 / 차량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경차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차...
Zephyroz /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고, 차가 재산이 될 수 있냐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니까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