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치어 15m 날아간 엄마 ㄷ..jpg133

@크라우소라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유가족이면 운전자 자주다니는 길목 알아낸뒤 술먹고 밀어버릴듯!!!!

@크라우소라스 개꿀팁이죠 초범 반성 전관변호사 공탁 스킬이면 집유로 그냥 풀려날수도 있죠

살다가 빡치면 사람 1명정도는 죽여도 괜찮은 한국임

사법거래가 없어질거라 생각 하시는거에요..?ㅋㅋㅋㅋㅋ

@게락 은퇴이후 변호사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잖아요.

@Cybercat 저도 그부분은 효과가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데 판검사 월급 올려준다고 뒷돈 안받을거라 생각하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지금 판검사는 박봉이라 뒷돈받나요 뭐..

다 욕심때문인데 월 2-3천 받아도 욕심은 끝이없습니다 ㅋㅋ

@게락 뒷돈은 잡아낼 수 있는 요소고 전관예우는 은퇴 이후 자기도 땡겨야지 하는 마음에 주고받는 요소잖습니까.

은퇴이후 땡기는 걸 막는다면 당연히 판검사가 변호사보다 우수한 자원을 불러오기 위한 요인이 적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주어져야죠.

그리고 혹시 임금에 따른 부패의 차이를 거시적으로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Cybercat 

은퇴 후 변호사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전관예우를 없앨수 있다는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임금에 따른 부패의 차이는 부정합니다.

질문하신 뉘앙스가 마치 임금에 따른 부패의 차이가 있다 라는게

관련 학계에서 연구결과로 밝혀진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관련 지식이 없어서요.

@게락 공무원의 보수와 부패에 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연구할만한 가치도 없을만큼 정설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절대임금의 상승은 좀 무의미하고 상대임금의 수준을 유지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상대임금이라는 게 지금 판검사와 변호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 변호사를 했을 때 생애소득 기대수준이 50억이고 판검사의 기대수준이 20억이라면 둘 중 하나죠. 능력있는 사람은 판검사를 하지 않거나(이 경우 형사재판의 패배가 유의미하게 올라갈겁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판검사를 해서 부패를 저지르겠죠.

물론 명예 역시 일정부분 소득을 상계하는 게 있을 테니 굳이 변호사만큼의 기대수익이 아니더라도 명예를 중시한다면 판검사를 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 역시 평범한 소시민으로써 전관예우 같은 거 굉장히 역겹게 보는 부류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판검사의 임금이 시장과 좀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변호사랑 완벽하게 시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Cybercat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다른 공무직에 비해 판/검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금에 따른 부패정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개판지는 검새판새들 월급 올려야된단 말에 코웃음쳤는데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하신 내용도 읽어보니 탐탁친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