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
영화를 볼 때면...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감독이...나름 은밀하게
암시를 깔아놓은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놈들은...어떤 복선을
예비해 두었을까...
오늘은...장면을 전환해서...대한민국의 악마들을 조명해 보기로 하자...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복선...FTA를 통해서...
Free Trade Agreement...
서로간에 자유롭게 거래 해보자는 얘기다...자유라...뭐 좋다...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나는...자유란...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하고...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하긴...그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데...미국이라는 프로선수와...대한민국이라는 동네꼬마가...서로
간에 거래할만한 것이...얼마나 있을까...일방적으로 빼앗기가 거시기
하니...걍...영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버린 단어가...FTA...아닐까...
2011년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다...적어도 향후 수십년간...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기간을...미국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운명이...결정되어져 버린
악마의 시간이다...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버린...한나라당이...국회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 후...단 몇분만에...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린 날이다...
그리고...불과 몇개월 뒤인....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되어 버렸다...
혹시...이 글을 통해...FTA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할 수 있는 모든 검색을 통해...FTA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길 권한다...
그래야...어둠속 천길 낭떠러지에서...방황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했던...FTA의 유사버전...NAFTA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멕시코의 상황을 들여다 보면...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비슷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NAFTA가 발효된 이후 멕시코는...전체 인구의 25%...어린이의
20%가 영양실조 상태이고...병적인 비만율에서는...세계 2위를 차지
하는 나라로 변해 버렸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수 이상인 멕시코의 수백만명이...기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0년 기준...기본적인 식품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자그만치 2,000만명으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바로...미국의 이웃 멕시코의 현실이다...
멕시코 인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정확히 NAFTA 이후 부터
이다...
멕시코는 국내 식량 소비량의 42%를...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NAFTA 이전...식량수입은 2조원 정도였지만...현재는 25조에 달하고
있고...쌀의 80%, 대두의 95%, 밀의 5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제일의 분유 수입국이기도 한데...매우 번성했던 멕시코의
낙농업은...NAFTA 이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낙농업이 점령당한 뒤...유아들의 영양실조 문제가 더우 심각해졌다...
많은 산모들의 영양상태가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태어날 때부터 영양
실조인 유아들이...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식량산업을 빼앗기고 난 후...대규모의 수자원
사용과 수질,토양의 오염으로 인해...전국적으로 보건과 환경적 재앙이
발생했으며...
산업화된 생산시스템으로 인해...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다...
NAFTA 발효후 17년간...200만 명의 농민이...정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헐값에 토지를 넘기고...자신이 살던 땅을 등져야 했으며...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멕시코 인들은...연간 50만 이상...미국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멕시코와 한국이 다른점은 대표적으로...한가지가 있다...
멕시코는 주식인 옥수수 재배를 포기했고...한국은 주식인 쌀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 정부는...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대부분의 땅이 옥수수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주식인 옥수수의 재배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해버렸다...
옥수수를 수입으로 대체하고...재배환경에 적합한...경쟁력 있는 작물의
생산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과는 위에서 얘기했듯이...매우 참혹했다...
우리는 어떠할까...
멕시코의 식량 의존도는 42% 이지만...우리의 의존도는...자그만치
26% 이다...
단지...주식인 쌀의 자급율이...얼추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덜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쌀을 지킬 수 있는 것은...2014년 까지이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행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뒤...
올해까지만...쌀시장의 개방을 한시적으로 유예 받은 것이다...
그럼...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한미 FTA에 들어 있는 농업
관련 조항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국내농업이 급속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경우...수입중단조치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인...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농산물에 대한 보호벽인 55%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유전자조작(GMO) 식품표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당시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쌀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든...미국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것을...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하나...한미FTA에서는...미국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인정하고
있다...즉...지들은 보조금을 통해 수출가격을 낮출 수 있고...우리는
보호장벽인 관세를 무조건 철폐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에 기반한 협정인가...
뒷골목의 깡패도 이따위 저질적인 요구를 강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우리 외교통상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대충 봐도...멕시코의 꼴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란 예상이 들지 않는가..
국내의 먹거리 유통 환경은...이미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점점...사라져 가고 있고...현대화된 마트와
편의점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CJ를 비롯한 국내의 유수한 식품기업들은...대부분의 원재료를...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물론...수입재료는 GMO를 비롯한 저질의 값싼원료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FTA로 인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관세장벽이 무너져 버리면...
대기업들은 더 큰 이익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대기업들은 아마도...FTA를 적극 환영하지 않았을까...
전 농림부 김성훈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이 소비자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유통업자들...주로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결국...농업은 죽고...소비자는 별로이고...수입유통업체만 재미를 보는
시스템이다...정부의 홍보가 거짓말이라는 건...세월이 지나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전국민의 70%가 반대했던 한미FTA 였다...내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고 계셨던 상황이었다...아마도 구한말의
흥선대원군처럼...쇄국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미국이라는 보안업체로부터 압력을 받다
보니...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한미FTA가...도대체...왜 이다지도...
불평등하고...일방적인 조약이 되어 버렸을까...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과정을 통해...비밀의 일부를 들춰내 보기로 하자...
2003년...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때...당시 한국정부는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당시만 해도 한국은...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전면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정책을...유지하고 있었다...
그랬었기에...2007년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서...뼛조각이 발견되었어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조중동 주류 언론들은...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수입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물론...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자마자...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입장은
미국산 소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정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2008년 5월 8일...한승수 총리는...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며...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
다며...그 실행내용을 공고했다...
첫째...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둘째...이미 수입된 소고기를 전수 조사하겠다...
세째...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다...
네째...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
그리고...이에 대해...미국의 무역대표부는...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헐...그럼 어쩌라고...이게 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도대체 한국을
뭘로 보는 것인가...
2008년 4월...이명박 정부는...미국과 맺은 협약내용에서...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명확한 표현을 삭제했다...
그리고...촛불이 한창이던 2008년 8월에...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1항은...광우병 발생시 곧바로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바꿔 버렸다...
한총리의 발표와 달리...이명박 정권은 지속적으로...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6년 광우병 추가 발생시...미국으로 떠났던 검역단은...광우병
젖소가 발생한 목장을 방문하지도 못했고...광우병의 발병원인에는
접근도 못했으며...그저 미국이 제시한 코스에 따라...안내하는 장소를
견학만 하고 왔다...
걍...관광만 하고 온 것이다...
촛불시위 당시...가장 많이 들어 본 얘기중에...4대 선결조건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소고기 수입재개, 약값 인하중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의 내용이었다...
그런데...이 4대 선결과제는 미국측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즉...한미FTA의 체결을 요구하는...한국정부에게 이것부터 먼저...해결
해야한다...라고 했던 것이다...
70%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FTA를...한국정부가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고 조르니...선결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수입중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 이상 소의
뼈와 내장까지 전면수입을...약속해 버렸다...
2008년 4월에 미국의 부시와 만나서...부시에게...한미FTA 체결조건
으로...조건에 관계없이...미국산 소고기의 전면수입개방을 약속해 버린
것이다...
국민들에게는...헛소리를 짓껄여 놓고...
FTA를 체결할 목적으로...부시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버린 것이다...
정말...할 말이 없다...이완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결코 덜한 놈이
아니다...
도대체...FTA에 얼마만한 이익이 잠재되어 있었기에...그래도 자신을
뽑아준...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일국의 대통령 이라는 인간이 말이다...정말이지...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알고 있는...최악의 악마중 한 놈이...바로 이 놈이다...
우리는 지금...이 놈으로 인해...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을 먹고 있다..
서양과는 달리...고기가 부족했던 우리 민족에게는...그 어느 나라보다...
소의 여러 부위를 이용한...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이 위험한 음식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언론들을 통해...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못하는...
무관심한 대중들의 일상에서는...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마치 러시안 룰렛을 하듯...소와 관련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 소고기로 인한...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그것은 단순한 눈속임일 뿐이다...
광우병의 다른 이름인...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환자는...꾸준히 늘어만
가고 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이를 인간 광우병에서 제외하고...
모두 치매(알츠하이머)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3년 초를 기준으로...통계상의 수치만 57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마도...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고려한다면...그 수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노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노화현상 이라며...치매라고 우기고 있다...
사실...치매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병명이 아니다...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라면...가장 익숙한 용어가 될 것이다...
며칠전...슈퍼쥬니어 이특씨의 부모가...치매로 고생하는 80대의
노부모를 모시다가...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따로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아마도 앞으로는...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다...
광우병은...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니다...
단백질의 변형으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한다...우리 몸속에서 변형된
것인지...아니면 소의 몸속에서 변형된 것이...우리의 몸속으로 유입된
것인지도 밝혀지지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밝히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변형을 초래하는 인자가...GMO성분일 수도 있고...소의 몸속에서 변형된
또 다른 무언가일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확률을 낮추는 것이 아닐까 싶다...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원산지 표시를 신뢰하기에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질 않는다...
대기업을 통해 수입된 육류가...호텔과 고급식당에 납품되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흘러나오고 있고...
부디...알아서들 하시기 바란다...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오늘은 요기까지만 해야겠다...
* 관리자12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4-01-27 12:13 / 자유게시판 / no : 3179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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