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누군가가...당신의 돈을 훔치려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필사적으로 당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리라...
그런데...왜...FTA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가...당신의 돈과...
심지어는...생.명.까.지.도...노리고 있는데...
오늘은...FTA에 대해 끝장을 봐야겠다...
바로 지금...악마들이 가장 즐겨 쓰고 있는 수단이기에...
을사보호조약...지금으로부터 109년전인 1905년...조선을 미성년자
취급했던 일본이...미국과 영국으로부터...법적 보호자로 승인받은
날이다...
도대체...어떤 법에 근거한 승인이었을까...아무리 뒤져봐도 소용없을
것이다...
법따위에 관계없이...놈들끼리...필요한 것을 주고 받은...거래였으니까...
양키 테프트와 쪽바리 카스라가...은밀히 약속했던...강자들의
나눠먹기 게임에 의해...5년 뒤...1910년...우리는...국제적인 외교
박약아가 되어 버렸다...
홀로설 수 없는 나라로...공인되어 버린 것이다...
500살 넘게 살아온 조선이...대가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130세의 어린
미국에 의해...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쪽바리야 두말 할것도 없지만...배후에 미국이라는...야비한 스폰서가
있었음을...언감생심...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불과 100여년이 지난 지금...같은 일이...또다시 재현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를...단지 농업과 소고기의 문제로만...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아니...모르는 것이다...
FTA는 우리의 오장육부까지...완전히 긁어 먹으려는...개수작이다...
먼저...앎과 모름의 경계에 대해...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
혹자는...모르는게 약이고...뭐 인터넷에 뒤져 보면...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한다...지식인에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도 한다...
밤새도록 뒤져 봐라...아마 눈만 뻘개지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소설가...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이상한 이름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었다...
"옛날에는 정보를 대중으로 부터 차단하기 위해...단순하고 노골적인
검열 방법을 사용했다...체제에 도전하는 서적들을...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검열의 양상이 사뭇 달라졌다...이제는 정보를 차단
하지 않고...정보를 범람시킴으로서 검열을 한다...
그러나...이 방법이 한층 효과적이다"
아는것과 모르는 것이...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하지만...나는...
만리장성의 벽보다...더 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이...더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정작 알아야 되고...알려져야 할 정보가...가리워 지고...감추어 지고
있으며...쓰레기 같은 정보들이...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FTA의 독소조항들보다...
김연아의 컨디션이나...추신수의 연봉액수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인터넷의 주요 포털 대문은...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이고...주요 시간대의
뉴스는 어느 채널을 돌려봐도...똑같은 앵무새들의 지저귐 뿐이다...
그나마...팟캐스트를 다운받던지...아니면 카페나 블로그를 열심히
뒤적여 봐야...정말로 알아야 할 것들을...조금이나마...알 수 있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너무나 높게만...멀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아마도...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에 있을 것이다...무조건 외워야만 하는
교육...경쟁해야만 하는 교육...그리고 TV,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흥미거리와 게임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사고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우민화 교육...
만일...소처럼 살아갈 생각이 아니라면...어떤식으로든...보다 능동적
이고...적극적으로...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알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당신의 돈과 생명을...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조금이나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늪은 무서운 것이다...빠져나올 수 없을 때까지...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그런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바로 그런 늪에 빠져 들고 있으며...그 늪의
이름이...바로 FTA 이다...
지금부터...FTA가 얼마나 깊고 참혹한 늪인지를...더듬어 보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의미한다...FTA의 최고 독소조항이다...
간단한 개념은...기업이 국가를 대상으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지...아래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2010년...호주정부는...담배의 유해함을 알리기 위해...담배의 겉포장에
"건강파괴"의 이미지를 담도록 했다...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권고를
따른 것이었고...국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다국적기업인 필립모리스는...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ISD에 제소를 하겠다고 압박을 했고...호주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자...
2010년 6월에...ISD에 제소를 했다...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컨대...필립모리스가 이길 것이다...아마...호주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그러하기에...호주정부는 이 사건 이후로
2011년 4월에 모든 국가와의 FTA협정에서...ISD를 원천적으로 배제
하겠다...라고 공표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1997년...물을 민영화한 볼리비아는...미국기업 베텔에게 상수도의
경영권을 넘겼다...이후...수도요금이 노동자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국민들은 빗물을 물통에 받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물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자...베텔은 ISD에...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했고...결과는...베텔의 승리로 이어졌다...이후
볼리비아 정부는...국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지 못하도록...집집마다
빗물통을 단속하고 다니는 참극을 벌이게 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으며...결국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2001년에...상수도를 다시
국유화 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애들 장난이 아닌가...아니...애들도 이따위로 유치한 놀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엄연한 현실이고...Fact 이다...
또 다른...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자...
미국의 엑슨모빌과 머피오일은 2007년...캐나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미국기업들이 유정개발사업을 하면서...발생한 이익의
일부를...해당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한 것에 대해...이행요건 부과
금지(투자인가의 조건으로...투자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캐나다 내의 소송에서는...이 사안에 대해...캐나다 법원이 세차례나...
정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ISD의 판결에서는...미국기업의 손이...
올라가게 되었다...
결국...캐나다 정부는 600억의 배상비용을 물어내야 했다...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의 피같은 돈을...국민의 세금을...합법적으로 강탈해 갈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 놓은 것이...FTA...이다...
역시 우리나라에는...이런 독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FTA의 조항들은...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오직 한 나라만이
제외된다...바로...미국...미국만 제외된다...웃기지 않는가...
미국내에서는...FTA의 조항이...미국의 하위법령에 해당되기에...
만일...미국내의 한국기업이 ISD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미국내의
법기준을 먼저 따라야만 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세계의 모든 국가에게...힘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마디로...국제적인 양아치...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FTA는 한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국내의 사법계에서도
166명의 판사가 연판장을 써서...이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고 한다...
그러나...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을까...힘의 논리로 밀리는 것을...
이제는...FTA가 우리의 목덜미를 조여오는 것이...조금 느껴지는가...
지금도 국내에 열심히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국내에서...
마음놓고 영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얼마전...국내에 진출한 가구기업 이케아를 비롯...수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어막도 제공해 주질 못하게 된다...
아니...하면 안된다...아까운 세금만 거덜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뭐라도 해야 하는 시늉을 해야 하기에...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그리고 결국은...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전...다른 글에서...론스타에 대한 ISD건을 얘기했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앞으로의 현실인
것이다...
방파제가 사라진 해안가에선...어떤일이 일어나게 될 까...아마도...
방파제가 사라진 것을 모르는...수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그리고는...영영 돌아오기 힘든 곳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빛을 갚는 방법엔...어떤것이 있을까...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빛에
대해서는...아마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언론에서 보도된 금액보다는...훨씬 많은 금액일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일테고...
우선 가진것을 팔아야 할 것이다...
개인이라면...차도 팔고...집도 팔고 해야 하지만...국가는 무엇을 팔아야
하는 것일까...
먼저...공기업을 팔아야 한다...민영화 해야 하는 것이다...
전기와 통신, 수도, 가스, 교육, 의료, 금융, 철도등...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성을 가진 대부분의 것들을...팔아야만 한다...
그래서...어차피 코레일의 파업은...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에...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많은 분야의 기업들을...팔게 되면...민영화 하게 되면...그 담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까...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다...실직...해고...이런 단어들이 언론을 뒤덮게
될 것이며...가정의 파탄...이혼...자살이란 단어들도 익숙해 질 것이다...
특히나...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익히 알려진 상황이기에...
정리해야 할 대상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외국기업에 밀려...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게 될 국내의 대기업들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나는 내심 괜챦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산층의
많은 사람들도...아마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국민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그로 인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국가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허울만 남게 된다...껍떼기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FTA는 제 2의 경술국치가 되는 것이다...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나는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재임중 하셨던 말씀이었다...얼마나 고단하셨을까..
보고 싶지 않은 현실과...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그리고...대하기
싫은 진실들로부터...얼마나 고단하셨을까...
그런 분에게 돌을 던지고...탄핵을 하고...뒤를 캐야 한다고 외쳤던
자들은...분명...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언제이든간에...
"우리는 샌드위치 처지이다...중국은 빠른 속도로 바싹 따라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있다...한국은 제자리에서 뛰고 있다..."
참여정부 초반...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다...
이 발언을 계기로...TV와 언론은 시장개방...즉, FTA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개들이 꼬리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가진 것 없는 나라는...오로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
하므로...샌드위치 상태에서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가능한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FTA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론적으로는...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였다...
그 무렵...삼성경제연구소 에서는...각종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왔고...
청와대 역시...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무시할 수 많은 없었다...
당시 김현종 외교통상부의 교섭본부장은...이렇게 얘기했다...
"한미FTA를 통해...낡은 일본식 경제시스템을 버리고...미국식으로
개조하는 게...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참모진의 중요성은 더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경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은...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당시의 참여정부는...정책우선순위 10위권 이었던...
FTA를...최우선 중심과제로 채택하게 되고...이후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지점을 계기로...연일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했던...보수진영과
언론들이...참여정부에 대한 칭찬일색으로 전환했고...기존의 지지층은...
노무현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급격하게 이탈했고...FTA저지에
전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간단히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까...
아주 쉽지 않은가...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다...그리고 그 중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당연히...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삼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같은 논리로...문이 활짝 열려 버리면...가장 많은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열악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과...흡혈귀 같은 외국
기업들에게...가진 것을 더 내 놓아야 하는...우리들...서민들이...
최대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항상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그것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게 되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지...
저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길 바란다...
그네공주가 자주 사용하는...낙수효과...그런것이 있기나 하던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생산라인 자체를 현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엄밀히 말해...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이다...
만일...낙수효과가 발생한다면...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닌...생산라인의
이전국가가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에...가장 앞장서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점도...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하자...
노무현 대통령에게...미국식으로 개조해야한다...라고 열변을 토했던...
김현종은...FTA 통합교섭본부장을 지낸 뒤...삼성전자의 해외법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그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누구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다" 라고...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사실이...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
되면서...그의 정체성과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결국...삼성의...트로이 목마였던 것이다...
요즈음...그네공주의 해외 나들이가 잦아지고 있다...
어째...상당히 불안하다...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대통령이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면...꼭 뭔 일이 있었기에...그러한 것까지도 꼼꼼하게
메모했을...그네공주의 스타일을 감안하면...예감이 좋지 않다...
TPP...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이라는 것이 있다...
그네공주는...외국의 공식석상에서...TPP에 참여할 것을...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어차피...FTA로 인해 농민들의 몰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굳이
TPP에 참여해서...그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것일까...
어찌 그리 잔인하고...무자비하단 말인가...TPP가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해...알기나 하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좋지않다...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FTA를 추진하는 배경과...유사한 성격의 협정이며...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농축산 분야의 완전개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한국의 농업은 경쟁력이 미약하다...그나마 식량의 자급률이
26%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쌀의 자급율이 얼추 100%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려 하다니...
FTA 상황하에서는...농지를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실지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만 지급이 되는...직불금마저도...지불하기가 어려워 진다...
이미...오래전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는...다국적 농업기업 카길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ISD에 제소하게 되면...정부는 꼼짝없이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되고...그만큼 국민의 세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아마도...카길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며...조만간 소송을 제기
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농민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고...시장이 완전히 개방
되어 버리면...농민들은 예정된 시간보다...훨씬 빠르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부모님이 계신 곳...우리의 고향 사람들이...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 이라 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의...살아가는 근본이...농업이라는 의미이다...
휴대폰을 아무리 많이 수출하고...자동차의 선적량이 제 아무리...
늘어난다 한들...국민들이 일용할 수 있는 쌀이...제공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지키는 힘을 잃어버렸기에...연간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방위비로 지불하며...세계 최대의 보안업체인 미국을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멕시코 전체인구의 25%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수백만명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헛소리로만 들리는가...
정말로...너무들 한다...이 사악한 인간들아...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악마의 화신...헨리 키신저의 말을 끝으로...
길었던 4편의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석유를 장악하라...그러면...전 세계의 국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식량을 장악하라...그러면 전 세계의 인민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3편과 4편은...한미FTA의 베일을 벗긴 책 강은희씨의 "위험한 거래"
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하였습니다...비교적 알기 쉽게 쓰여진 책이고...
다루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으므로...일독을 권합니다...
* 관리자12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4-01-27 12:13 / 자유게시판 / no : 3181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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