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은 옌쉐퉁이라는 중국 국제정치학자가 10년 뒤 세계에 대해서 예측한 책입니다.
그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쉽게 이야기해서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국가가 태평양을 지배하고, 태평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10년 동안 세상은 이초다강 체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초다강 체제는 말 그대로 2대 초강대국(미국, 중국)을 양극으로 두고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체제입니다.
이 책에서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부분만 따로 발췌해보겠습니다.
(아래 3줄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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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제외하면 주요한 요소가 한중 관계의 발전에 유리하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자행했던 침략 행위를 왜곡하려는 일본을 저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반발 가능성을 줄이고, 중미 간 군사 충돌을 막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촉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관례를 깨고 가장 먼저 미국이 아닌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의지는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틀림없이 핵과 미사일의 시험과 발사를 강행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 정책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중국을 원망하면서 불만을 품을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계획이 한중 관계의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계가 있다. 2023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 협력 동반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중 관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의 수준을 되찾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중국과도 일부 군사 협력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북한의 김정은이 개혁 정책을 실시하면 정권을 공고히 다질 수 있다. 이에 더해 미사일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10년 안에 정상화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은 전략의 측면에서 중국을 신뢰하지 않지만 북한이 상대하는 가장 좋은 전략 관계 국가 역시 중국이다. 2023년에 북한은 더 이상 철저히 폐쇄된 나라가 아닐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더 많은 사회 개혁을 실시할 것이고 북한사회도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이 실시할 개혁은 서방세계가 바라는 서구식 민주주의 개혁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사회 다원화 개혁이 아니라 기존의 통치 체제를 유지한채 경제체제의 개혁, 즉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바탕으로 한 사유화 및 시장화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많은 봉건 왕조가 사유 경제를 근간으로 삼았다. 따라서 북한은 기존의 통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경제 제도의 개혁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이런 국내 개혁은 북한과 그 주변국의 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다. 북한은 2016년 전에 핵탄두의 소형화 연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자체의 안보를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핵실험을 중단한 후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들 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다. 2023년에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 북한이 일으키는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맞닥뜨리지 않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통일할 수 없는 중국과 타이완 편 중에서
3줄 요약
1.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양극 체제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설 것이다.
2.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경제체제를 개혁할 것이다.
3.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어 한국은 안보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적대적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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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를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은 중국에 안보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이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은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크게 충돌하는 국가이다. 나머지 국가는 안보에서 중국과 직접적인 공통 이익이 없고 그렇다고 심각하게 충돌하지 않는다.
안보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국가와는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 관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시진핑이 제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우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대립하는 국가지만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공유한다. 중국은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 한국과 타이를 우방으로 미국과 공유할 수 있다. 한국과 타이가 미국의 우방이기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중국에 대해 비교적 큰 정치적 수요가 있다. 또 중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남북한 갈등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변국 중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가 편 중에서
3줄 요약
1.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 같은 국가들을 안보적으로 지원하는 독재자들의 골목대장 대국이 된다.
2.한국을 미국이랑 중국이 동맹으로서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3.(발췌본에는 안 나왔지만) 일본은 극우화가 진행되어 동아시아에서 북한 다음으로 폐쇄적 국가가 되어 중국과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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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책이었습니다. 비록 중국 중심적인 서술은 보이지만요. 예를 들어 미국이랑 서방국들은 냉전 이후로 몇차례나 전쟁을 해왔는데, 중국은 냉전 이후로 전쟁 안했는데 뭐만 하면 중국 위협론이래라던가, 우리 중국은 미국보다 역사가 길기 때문에 소프트파워가 짱짱맨이라던가.
그래도 이런 서술만 무시하고 객관적인 예측만 읽으면 충분히 타당한 책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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