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잘 살펴보니 의문이 든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2항의 '어떻게'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그 어떻게는 일단 신자유주의 학파 이론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진행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론이 경제학계를 주름 잡고 있고, 그 결과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 교수는 그들의 주요 주장을 먼저 설명하고 논파하는 방식으로 나를 눈뜨게 했다.
나아가 이 책을 통해 상식을 교정하고, 고정 관념을 뒤집으며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중용은 재미없는 이론일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에 관한 한 정확한 이론이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처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닌 것이다.
경제학적 현실은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완전히 분석할 수 없다고 이 책에서 말했다.
여러 경제학파의 이론(이 책에서는 9개)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경제적 논쟁이 있을 때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해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버릴 것 같으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겠는가?
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고수하며 교묘한 논리를 짰을 때 그것을 간파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결과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담론이 오가야 하고, 그건 경제적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이제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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