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차량 사고 과실여부 문의13
- 과후
- 등록일 2024-01-18 20:27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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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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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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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른강아지
보통 15프로죠. 대부분은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0:100으로 처리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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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번역기
통행에 방해없으면 안잡힙니다.
한문철이 이야기 했음
근데 보험사에서 시비털면 소송가야됨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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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강아지
한문철이 곧 판사는 아닙니다 통행에 방해가 안된다는 기준은 뭡니까?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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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번역기
상황이 여러가지이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말그대로 그런상황에 운전미숙으로 때려박으면 과실 안잡힙니다.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지생각만 이야기 하겠습니까 판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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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단순 운전미숙이면 소송 가세요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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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에 주차했으면 과실 잡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