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배우는 교과서 이론 - 일제의 기만적 문화통치
1)배경
1910년 한ㆍ일 합방조약(경술국치)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본 제국은 한민족을 억압하고 순종하는 인간상으로 만들기 위해 무단 통치(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의도와는 달리 국내ㆍ외 독립 운동 세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저항의 강도도 그 만큼 강해졌으며 결정적으로 1919년 3ㆍ1 운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신들의 무단통치 체제로는 한민족을 굴복시키기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2)기만적 문화 통치(1920~30)
일제는 3·1 운동에서 나타난 조선 민족의 거족적 저항을 무마하고, 세계 여론이 악화되면서 식민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이간 분열책으로 민족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자치 운동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타협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독에 현역 육, 해군 대장을 임명하던 것을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광복될 때까지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경찰 제도에 있어서도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전환했으나 오히려 경찰 인원과 예산 등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고 많은 독립 인사들을 탄압하였다. 언론 정책으로는 조선, 동아일보 등 민족계 신문의 발행을 허용했으나 철저한 사전 검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선전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지만 그것은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노예적 인간을 양성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우민화 교육, 초등 교육, 기술 교육에 치중하는 기만성을 보이게 된다.
2. 당시 실제 일본상황 - 다이쇼 데모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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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천황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1905년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반대해서 일어난 시민운동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군비확장 반대운동과 악세 폐지운동, 1913년의 제1차 호헌운동 등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의 색채가 약해지고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도시 중간 계층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중국 동북 지역을 포기하자고 주창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조직이 나타났으며 언론도 민본주의를 고취하였다.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데다 쌀 파동과 러시아혁명,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의 영향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시기이다.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보통선거 운동은 국민운동이 되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육ㆍ해군은 군비를 축소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정당이 발전하였다.
한편 지배층은 민중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의회정치를 받아들여 1924년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헌정회의 총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결국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으나 추밀원ㆍ귀족원ㆍ군부 등 의회정치를 제약하는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정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처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1930년대에 들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회정치와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유산은 후에 일본 정치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
3. 해석?
근현대 조선후기 시대상이 그러하듯
일본도 다양한 군상의 인간과 국가관이 난립했었다.
따라서 일제가 동시대(1920~30년) 조선에 문화통치를 실시한 이유는
자국 내의 반군부여론으로 인한 정치상황으로 인해서라고
해석하는게 역사입장에선 더 설득력 있지만
국사의 목적성과 배치되므로 거의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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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민주화운동이란 것이 전혀 없었고 자민당의 오랜 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기반이 되고요. 이번 안보법 통과될 때 시위는 굉장히 생소한 전에 없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2008년 때 민주당이 첫 정권교체 할 때 변화가 되나 했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안타깝네요.
그리고 문화통치는 3.1운동이 일어나서 바뀐건 맞죠. 3.1운동으로 일본내 무단통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게된 요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