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장애인 표시 주차 차량 신고 여부8
- AZURA2016
- 등록일 2020-05-27 21:18
- 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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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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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장애인 표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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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칩골드
신고가능하구요 안바꾼거보니 아마 박탈된거거나 도용일수도있겠네요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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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홈런
전에 어떤 분이 올려 주셨던건데.. 저작권자분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 해놓을께요....
스티커 등록증위조라면 벌금말고도 다른걸로 처벌가능합니다. 변조공문서 행사죄라고 112에 신고하면 100인가 추가벌금 물을거예요. 판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법2016고단5367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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