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세 오른다.jpg103
- cantik
- 등록일 2023-08-11 14:58
- 조회수 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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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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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이거 이중 과세 아닌가요?
이미 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비싼 차는 비싼 만큼 세금을 더 내고 구입해요, 그리고 기존 자동차세는 배기량 높은 차량들이 배기가스를 높게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의 의미로 고배기량 차량에 높은 자동차세를 내게 하고 있는데 이걸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가액으로 또 세금을 매긴다?
이게 이중과세 아닙니까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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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ram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 또내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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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아니 그러니까요 자동차세가 아니라 재산세로 나오면 인정하겠는데
이름이 자동차세잖아요 자동차세 법 취지가 배기량에 따른 배기가스 줄이는 목적인데
이건 재산세 처럼 매기는게 맞냐는거죠
차라리 재산세라고 나오면 이해라도 하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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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park™
@사자비
'자동차세 법 취지가 배기량에 따른 배기가스 줄이는 목적인데'
아닙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고급차였기때문에 사치세 성격입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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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꿈
@사자비 하긴 뉴그랜져 엔터프라이즈 아카디아 시절까지는 배기량이큰차가 비싼차였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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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있을께
@Southpark™ 그러니까 배기량 문제 때문에 사치세 성격이었다면 전기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잖아요. 환경을 위해 배기 문제를 없애려고 배터리를 쓰게 되어 가격이 비싸졌는데 가격이 비싸니 사치세라 세금이 높아진다면 이중과세가 맞지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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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내가있을께 배기량 때문에 사치세 성격이 아니라는데 왜 이해를...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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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2424
@esaram 세금 항목을 하나 더 만드는게 아니면 말이 안되는게 맞죠...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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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12
@사자비 그런 목적은 유류세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도 이중과세이긴 마찬가지에요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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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자동차세는 물론 각종 세금관련해선 이미 수십수백번 시민단체는 물론 개인들도 헌법소원까지 했음에도 아무문제 없다고 판결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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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종부세도 대표적 이중과세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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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문가
대법원피셜 남성만 병역의무 지는건 합헌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어쩌구 위헌 원칙없이 입맛대로 법을 휘두르는 유사국가임
실생활에도 원칙없는거 수두룩함
카드수수료는 수익자부담 근데 국세는 왜 수수료 따로받음? 세금은 수익이 아님깝ㄴㄴ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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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
자동차에 한하여 환경에 부담이 되는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라면
전기를 만드는데도 환경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가격보다는 사용하는 전기량 기준으로, 베터리 용량이라던지,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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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90
그런데 그건 모든차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재산세적 성격이 강하니까요 그동안 비싼 외제차가 오히려 세금을 덜낸겁니다 cc로 계산했으니 국산차가 오히려 손해본거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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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매니아
그럼 이중과세 없에게 자동차세 걷지말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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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홀중독
벌면 소득세 사면 소비세 모으면 재산세 남주면 증여세..
이중과세 대표는 종부세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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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다
기름에 교육세들어가고 이런건 이해하시나요?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자체가 말도 안되는게 많이 붙습니다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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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코니
그래서 일본이 소형차 타는거죠 중형부터 세금이 어마무시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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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esaram 그리고 진짜로 재산세로 매기려면 매년 감가되는 중고가격 다 반영해야 합니다
1억짜리 벤츠 사서 10년 지나면 재산세도 10분의 1로 줄여야 해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가격으로 세금메기는게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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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쟈리그
차량가액 보험갱신할때 다나오는데 별로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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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아니요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게 아니라 그에 따른 세수 경감을 말하는겁니다
지금 현행은 배기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자동차세가 나오지만 (물론 연식에 따라 어느정도는 경감됩니다만 경감되는 수치가 정해져 있죠)
재산세로 매겨서 신차 처음에 재산세로 200만원 재산세 매기던것을 10년 뒤에 20만원으로 줄이면 세수 부족을 감당할수 있냐는 겁니다.
정부가 바보라서 재산세로 안매기는게 아니에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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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다
@사자비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도 안되서 새차로 바꾸는 사람이 많아서 무쓸모 걱정 지금도 매달 출고되는 새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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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체계는 최초 과세액 대비 연차에 따라 내려가게 만들면 되죠.
어차피 개비싼 차 타는 사람들이 10년 탈 일도 별로 없고 폐차 전까지의 총액이 더 낮을 리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임.
특히 전기차는 애초에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세수 증가죠.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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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2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든 내연차든
차량의 크기나 무게에 대한 세금과 차량 자체의 반환경적요소에 대한 세금, 주행거리에 따른 세금으로 나눠서 부과해야한다고 보는데,
첫번째가 자동차세, 두번째가 환경개선부담금, 세번째가 유류세가 될겁니다.
첫번째는 내연차와 전기차 사이의 문제 뿐만아니라 전기차량간의 차급 차이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 문제고, 두번째는 휘발유, 전기차, 가스차 할 것 없이 환경문제를 유발하지만 디젤차에게만 부과되는 불합리가 있고, 세번째는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주행해도 주행거리에 따른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세금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에 따른 보유세 목적으로 세금을 물려야겠다면, 차량분 재산세를 신설하는게 좋겠고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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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ㅎㅎㅎ 정부에서 나오셨나보네요 님 말대로라면 차 하나 끌려고 몇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까
차량 재산세를 신설하다니요
이렇게 해서 이득보는건 세금 뜯어가는 정부밖에 없어요
세금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의 차량구매도 줄어들거구요 차량 제조사 판매사도 결과적으로 좋을게 없습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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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2
세금은 지금 현재도 모두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전기차(특히 대형, 고가의)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세금구조가 불합리해서 고칠 필요가있다는 것은 전기차를 많이 팔려는 산업적 목적과 이미 이 세금구조가 수십년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치자는거지 제가 무슨 정부 대변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차량의 가격에 따라서 보유세를 물려야겠다면 재산세(차량분)을 신설해야한다는거지 차량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신설하라는 것도 아닌데 좋고 나쁘고할게 뭐가 있나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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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ㅃㅃ2 [그리고 굳이 차량의 가격에 따라서 보유세를 물려야겠다면 재산세(차량분)을 신설해야한다는거지 차량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신설하라는 것도 아닌데 좋고 나쁘고할게 뭐가 있나요?]
제말을 잘못이해하셨네요
차량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신설하든, 그냥 재산세(차량분)을 신설하든 둘다 없던 세금이 추가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차량을 타는데 갑자기 세금이 더 추가되는데 그걸 좋습니다하고 동의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세금이라는건 국민적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추가할수 있는거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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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2
@사자비 없던 세금이 추가되는건 지금처럼 자동차세를 올려도 되는 일입니다. 일부는 법이 허용한 수준의 세율조정이나 특례조정으로도 가능할테니깐요.
하지만, "세금이라는건 국민적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추가할수 있는거죠" 이걸 위해서 재산세 목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려면 차라리 재산세 목적의 세목을 신설해서 부과하라는 건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가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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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ㅃㅃ2 "없던 세금이 추가되는건 지금처럼 자동차세를 올려도 되는 일입니다. " 이거 자체가 세금 추가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세율을 무슨 근거로 조정합니까 아무리 특례라고 해도 그걸 정부 맘대로 올릴수 있나요?
재산세로 신설을 하든 기존 자동차세 요율을 올리든 조삼모사입니다. 세금을 올리는건 똑같아요
그 세금을 올리는데에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님이야 말로 제 말이 이해가 안되시나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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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2
@사자비 못 알아들으시니 답답하네요. 자동차세가 어떤지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 국세든 지방세든 법이 표준세율을 정하고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대상을 조정하고 세율을 증감할 수 있는 마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맘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증감의 마진이 있으니 한도안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요.
하지만 세목의 신설은 법의 개정을 필요로하니 님말대로 완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일이고요.
자, 국가가 자동차세를 재산세 성격으로 좀 거둬보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세금이 많든 적든 세금의 목적에 맞지 않고 특히 전기차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제 글 요지인데, 무조건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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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비엔나
@사자비 맘대로 올릴수있죠
이분하시는거보면 이분맘대로됨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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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ㅃㅃ2 글쎄요 시행령이나 조례로 갑자기 세율을 근거도 없이 증가시키는 건 전 못본거 같은데요
코로나 등의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본적이 있습니다만 세율을 근거도 없이 증가 시키는건 본적이 없습니다.
님 말대로 세목의 신설은 까다롭고 기존 세율 조정은 자유롭다고 하면 국가가 세목 신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기존 세율 맘대로 올리면 되죠
그리고 국가가 자동차세를 재산세 성격으로 보는거 자체가 국민적 동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재산세 성격으로 맘대로 못바꿔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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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2
@사자비 왜 근거가 없나요? 법에 적혀있기 마련이에요. 100분의 30까지 조례를 통해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더 큰 것은 특례등의 대상을 조정하는 것인데, 관련법의 시행규칙등으로 대상을 넣고 빼고 조금씩 올리고 내리고하면서 알게 모르게 늘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수규모를 조절하거나 정책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로만으로 커버가 안되는게 많으니 세목 신설을 하는거고..
저는 이렇게 틀 안에서 적당히 주물러 보겠다는게 싫다는거고, 정부주장과 달리 재산세 형태로 부과하는것도 제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자동차세 문제의 핵심이 아니예요.
크기나 무게, 차량 자체의 반환경적요소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편되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얘기인데 이렇게 사족처럼 계속 글을 붙여야 하는건지 알 수 없네요. 뭐 뜻은 통하셨으리라 믿고 그만 줄이겠습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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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사자비 지난정권 양도소득세랑 종부세 폭탄수준으로 올리는거 못보셨나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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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블로섬
@사자비 담배 있자나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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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선길치
FTA 소송 걸려서 패소하면 ㅋ 다 같이 죽자는거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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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비엔나
외국차 차별이 아니라서 괜찮을껄요. 다같이 적용되는거잖아요. 외국차든 한국차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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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이
그건 fta 발효전이나 그러지 않을까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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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r
fta 때 자동차세 과거에 바꾼 취지가 미국은 고배기량 많으니 세금 때문에 손해본다 그러니 완화해라입니다.
근데 차량가액으로 바꾸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이죠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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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유럽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자국에 IRA 먼저 선빵 날렸는데 이게 FTA와 더 상충됩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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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enol
@사자비 배기량에 따라 내는것도 사실 첨부터 그랬던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필요했던 명분이었을뿐이죠. 이런 주장도 전기차한테 자동차세 걷으면서 힘을 잃었죠.
https://namu.wiki/w/%EC%9E%90%EB%8F%99%EC%B0%A8%EC%84%B8
정부에서는 자동차세제가 도입된 이래로 자동차세를 왜 부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부과 취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이유는 만만한 세수를 잃기 싫어서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논리도 타당성을 잃은 만큼 세제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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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land
문제는 전기차 세금보다 다른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애인은 2000cc 이상 세금 혜택이 없져..... 결국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90프로가 전기차 장애인 10% 로 인데.. .이것 조차도 2000cc 넘으면 안해줌.... 결국은 형평성은 기본 맞추고 할인율을 줄이고 정리하는게 맞음...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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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비 / 이거 이중 과세 아닌가요? 이미 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비싼 차는 비싼 만큼 세금...
esaram /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 또내고
Southpark™ / '자동차세 법 취지가 배기량에 따른 배기가스 줄이는 목적인데' 아닙니...
phrenol / 배기량에 따라 내는것도 사실 첨부터 그랬던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필요했던 명분이었을뿐...
[* 비회원 *] / 종부세도 대표적 이중과세죠
Garick / 이건 진짜 레전드인듯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