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에게 치인 어린이 근황 ㄷ..gif130
- 등록일 2023-05-10 07:06
- 조회수 43303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fw.png
- 1.gif
- 2.gif
- 3.jpg
|
 12
 7
 [* 비회원 *]
법을 바꿀려면 판사를 조지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조져야 합니다. 변경하거나 신설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야 법이 변경됩니다. 판사는 만들어진 법안에서 재량에 따라 판결을 하는거죠.
2023-05-10
|
|
|
1
49
훑훑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잡혀들어가기 시작하였으니까요
2023-05-10
|
|
|
5
2
[* 비회원 *]
@훑훑 법 없이는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처벌 미약하게 하던걸 지가 당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하게 한 것과 법적 제한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거나 없는 법을 지맘대로 처벌하는건 다른 얘기죠.
2023-05-10
|
|
|
0
0
상봉동레또
@훑훑 법을 개정하거나 재정하려면 국회의원을 법의 집행을 강하게 하려면 판사를
2023-05-10
|
|
|
0
6
아싸비엔나
@상봉동레또 있는데 적용을 약하게 하는거죠. 판례가 있으니깐요. 판례 뒤집고 적용하는걸 판새들이 안하는거구요.
2023-05-10
|
|
|
0
0
피드백자주못해요
@보노짱 국회의원이 입법하는건 맞지만 우리나란 판사출신 의원님들이 하도 많아서요....
2023-05-10
|
|
|
0
4
블루블루레인
@보노짱 아님 판사를 조져야 함. 지금 줄 수 있는 형량도 제대로 안 주고 대충 처리하는게 판사들임 징역 5년 줄 수 있는데 집행유예 줌
2023-05-10
|
|
|
0
0
건강행복하게살자
@보노짱 처벌 상한 하한이 있는데 판사들이 양형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상한 자체가 약한 경우는 거의 없음. 전관 쓰면 형이 약해지는 게 현실
2023-05-10
|
|
|
0
0
뽀옴뿜
@보노짱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인것처럼 법개정보다 가까운게 판례임.
합의부재판이면 판사 3명 모두 판결전에 VR체험을 하든 뭘 하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는거 의무화 해야함.
2023-05-13
|
|
|
0
0
나도김씨아저씨
@보노짱
법이 바꾸는게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게 바뀌는 겁니다.
특별하게 특별법식으로 만드는 법 아니고서는 지금 법률로도 충분히 적용가능 합니다.
그런대!!!!!!!!!
당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최초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겁니다.
2023-05-14
|
|
|
0
0
지갑털털
누군가가 또 다치길 바라진 않지만, 참 법이 가해자에게만 유독 관대한 것 같아 슬프네요
2023-05-10
|
|
|
0
0
옷오리햇반
법은 안생기고 사고낸 딸배만 무기징역임.
2023-05-10
|
|
|
0
1
리치아몬드
판사가 법을 만드는게 아님 판결만할뿐 그리고 그판결도 정해진내에서 하지 최고 5년형인데 막 10년 20년때리지않음 이건 싹다 뜯어고쳐야해결되는거
2023-05-10
|
|
|
0
0
호호아주메
판사 아들딸들이 저런 도로를 어른없이 다닌다는게 상상되지 않는 나라임
2023-05-10
|
|
|
0
25
[* 비회원 *]
법은 다 있어요.
근데 맨날 판사가 뭐라고 감경 이거라고 감경 이래서 15년 나올거 5년 주고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판사 가족이 당하면 가중처벌되서 올라가요
2023-05-10
|
|
|
0
1
무아구
그렇죠. 법은 다 있습니다.
판사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게 문제 이죠.
판사 재량이란게 상대 변호사가 전관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검사가 내 약점 쥐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고..
2023-05-10
|
|
|
0
0
카든카
뻔뻔한 미성년자, 뻔뻔한 성인 가리지 않고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그게 '민식이법' 이죠.
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그나마 만든 법조차 없애라고 난리인 세상인데.
법도 중요하고 형량도 중요한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3-05-10
|
|
0
2
abdul
저런 건 1대 1로 벌을 받아야 됨.
보통 학폭이나 이런 건 고통을 본인이 받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임.
2023-05-10
|
|
|
0
1
하늘빛무지개
양아치 배달러들은 강력하게 엄벌해야되는데
2023-05-10
|
|
|
0
4
탕수육은볶먹
내가 부모였으면 조선족 고용해서 저 딸배새끼 능지처참 시켰음
2023-05-10
|
|
|
0
0
그렇게꼭다가져가야만
전기차 사다가 급가속으로 밀어 날려버려야죠.
2023-05-10
|
|
0
0
한잔하자
저건 그냥 사형시켜야 할듯 한데요.
안그래도 출산율도 적은데.
2023-05-10
|
|
|
0
1
용비열혈슬램덩크
딸배새끼는 태생이 개새끼네 아 부모도 개새끼겠네
모든 딸배새끼는 개새끼라고 본다
2023-05-10
|
|
|
0
0
마린이^^
개씹 쉐 ㅋ 딸배들
딸배들 다들 사지를 찢어야함
2023-05-10
|
|
0
0
벰빠
어휴..
2023-05-10
|
|
0
5
bbjk
딸배헌터가 마산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05-10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나좀봐줘 / 제발 판사 아들딸 중에 한명이 뻔뻔한 미성년가해자에 의한 어떠한 사고라도 당하기를 그럼 1년안에 법이 생...
훑훑 /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잡혀들어가기 시작하였으니까요
하이에크 / 법은 다 있어요. 근데 맨날 판사가 뭐라고 감경 이거라고 감경 이래서 15년 나올거 5년 주고 이러니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