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 방법. jpg4
- 스테이인더미들
- 등록일 2023-05-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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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자
윗 글쓴이가 뭔가 확신에 차서 아는척좀 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윗글 4번 지급명령 부분은 오류입니다.
지급명령의 개념자체를 모르는 듯 싶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의 재판 과부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쌍방간의 다툼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재판없이 지급명령 신청인의 주장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라는 3~5급 법원공무원이 담당합니다. 당연히 재판이 아니기때문에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 형태로 나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등기로 보내고,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 그러니까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은 취소가 되고 본안 소송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재판 소송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 어떤 증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은 2023. 05. 00 일자 귀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한 줄 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즉시 지급명령은 취소되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원고/피고 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증거가 명백하므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겠지만, 윗 글에서처럼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1달 안에 집을 경매쳐서 전세금 돌려받고 룰루랄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의제기해도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때문에 각하된다고요? 아닙니다.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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