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봉사는거 가지고는 뭐라고는안하겠지만.29
- [* 비회원 *]
- 등록일 2015-03-06 17:13
- 조회수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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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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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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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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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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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줄 알았는데 사실은 꽤 있더라구요 ㅎㅎ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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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통
제가잘몰라서그런가요 전 아직 한번도 못본거 같은데..
근데 깨알같은 개인데칼링은 죄가아니라는부분은 뭔가 싶네요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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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인데칼링이라는게 일단 무데칼차나 데칼을 벗기고난뒤에 개인만족을 위해서 데칼을 구입해서 사는행위니깐요
상업적으로 이득이 아니라 개인만족이지않습니까? 만약에 솜씨가 좋아서 옷에 나이키로고그리는건 상표권위반행위가 아니지만 팔면 문제가되는거죠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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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use
저도 이쪽을 잘 알고 적는 글은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데칼링이 상업적 이득이 없이 개인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가품 구입도 상업적 이득없이 개인 만족 아닐까 싶네요.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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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뭘해도될놈
tauruse // 가품 자전거 판매는
정품 브랜드가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도둑질 하는 행위죠. 타 브랜드의 네임밸류를 도둑질 하여 판매자가 금전적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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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77
글쓴이논리대로라면 구입행위도 데칼링이랑 같이 상업적이득이없는데 왜 이건되고저건안되고 구분하는지모르겠네요
분명판매하는행위는 불법이맞지만요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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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뭘해도될놈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것 아니니까요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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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나시티
자전거 뿐인가요뭐, 자전거면 자전거, 시계면 시계, 옷이면 옷 등등 수 많은 짝퉁이있죠.
이게 허영심에서 오는 소비심리고, 소비가 있으니 만드는 거겠죠. 유독 아시아권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걸로 봐서, 허영심에서 비롯된 소비 맞는거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만 봐도 짝퉁 입은 사람도 못봤고, 경재적으로 여유가 많아도 실력이나 실용성위주의 소비를 하는데, 유독 한국이나 중국은 등산을 가봐도 전부 등산브랜드 깔맞춤에, 요즘엔 아크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퇴근해야겠네요. 결론은 짝퉁 껒여~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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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inumROYAL
fucking ppomppu
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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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자체브랜드데칼을 구매하겠죠 데로x 888데칼제품은 절대로 사지않을 예정입니다
원스페이스라는 브랜드는 잘몰라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원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있는데 해구시 정품이면 70만원이라는건가요?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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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inumROYAL
fucking ppomppu
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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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뭘해도될놈
데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데로사는 기함급이 아니면 중국 브랜드의 모델을 사들여 자기네들이 도색만 해서 파는데 스위프트 모듈러스 838 = 리블 스텔스 = Xpace FM-R838 = gotobike FM-339=데로사838 아.... 이것들은 다 정품이라고 들여오는게 맞겠군요... 글을 쓰다보니 당연한글을 쓰고 있었네요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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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inumROYAL
fucking ppomppu
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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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use
상표권 위반이라는게 제품을 팔 목적으로 도용하는것에만 적용되나요?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시에는 적용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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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가 상표권에 대학 법적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타인의 상표권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하는행위에서는 제제를받아야하는걸로압니다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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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use
무데칼의 제품 구입후 데칼링하는것은 괜찮고.. 데칼링 되어있는 짭퉁은 안되고...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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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02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1.6.30.>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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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타이밍
작성자분 말씀대로라면 개인 데칼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되겠죠 스티커 판매자가 이득을 취하니까요 개인 데칼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하거나 상표와는 관련없는 데칼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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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로73
본문을 몇번 정독을 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무데칼을 사서 개인적으로 데칼링을 하는건 괜찮다는건 주장하시는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것인데요..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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