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0km12
- 철수는텐트마른뒤에
- 등록일 2015-05-27 11:16
-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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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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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대로 끝까지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쓴 기자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네요.
겸용도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구분된 것은 분리형 겸용도로이고 분리되지 않은 것은 비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사람과 자전거 모두 각자의 통행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전거전용도로, [분리형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 또는 일반차도로 걷거나 무단횡단하다가 자전거 또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나 자동차가 대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사람의 출입이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예외). 이는 약자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자전거나 자동차에 있기 때문이지, 해당 공간이 자전거전용도로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차도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치여도 자동차가 가해자로 과실이 더 큰데 자전거도로야 말할 것이 없죠. 이런 점에서 저런 기사를 쓴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했다는 겁니다. 1. 행정자치부 답변내용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267425 이 글의 2번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사고발생시 자전거의 책임] 란에,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전용도로 및 분리형겸용도로 중 자전거공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의 책임이 큰 이유를 조금 상세히 적었습니다. 2. 서울시 답변내용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4156369 서울시 한강자전거도로는 관장하는 서울시의 답변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 속도표지판의 성격과 근거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결론은 보행자든, 자전거든, 자동차든 각자 지킬 건 지켜야 서로서로 안전합니다. 걷든 자전거를 타든 차를 운전하든 예측하면 안 되고 방어운전해야 됩니다.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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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아래 벌칙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명백히 있지만, 경찰이 단속을 안 하니 그러려니 하고 다들 넘어가는 거죠.
홍보와 아울러 사람이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단속하기 시작하면 점점 줄겠죠. 기자들도 정확히 취재해서 확실한 내용을 기사로 써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그런 기사를 거의 못 봤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에 의하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 및 차도통행은 3만원, 통행금지 또는 무단횡단은 2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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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page=1&divpage=54&no=280213
사실 이정도 인프라에 동호인들이 이만큼 되는 것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먼돈이라 폭리를 취하는건지...
올해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중 자전거도로 과속방지 시스템 및 표지판 설치에만 1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있네요.
한강 자전거 도로 2.2Km 정도 되는 구간들 공사하는 예산이 14억 정도 되고요...ㅡㅡ;;
제가 제일 바라는 일은 '도로에 자전거 주행은 당연한 일'이란 걸 홍보해 주는 거에요 ㅠㅠ
보행도로 이용하면 단속하겠다고 벌금 물리겠다고만 하지 말고.
도로에 나가면 무조건 만나네요.. 인도로 밀어 붙이는 차량들, 쌍욕하는 운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