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주인잘못으로 해야죠
꼬우면 줄 짧게

개가 차도로 뛰어든거랑 같다고 봐야죠

전용도로로 개가 뛰어들 확률은 별로 없어보이구요 (전용도로 자체가 거의 없으니...)
공원 옆의 겸용도로에서 많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듯 한데
이런 경우 경찰 빨리 부르고 피할 수 없다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박이 필수 일듯 합니다.
블박이 없을 경우 100%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과실 유무에서 개를 생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축구공이나 rc카라고 생각하시고 상황을 판단하시는게 법적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과실비율 산정해서 그만큼 개값 물어주는거죠 뭐.

제가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뒤져본 적이 있는데, 목줄을 한 경우는 자전거가 거의 뒤집어 쓰더라구요. 타인 재산에 손해를 끼친 거지요.

1. 사실들
가. 전용도로와 겸용도로의 구분
관할 지자체에서 어떻게 고시했느냐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본문에서 겸용도로라 하신 건 아마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겠죠. 참고로 관할 지자체의 고시에는 전용이냐 겸용이냐만 하게 되어 있고(위치, 거리 등 항목이 있습니다), 겸용도로가 분리형이나 비분리형 둘 중 어떤 것이냐는 고시할 항목이 아니라서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선을 긋거나 포장의 색을 달리하는 등으로 구분했으면 분리형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비분리형입니다.

나. 목줄 관련 법률내용
집에서 기르거나 집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는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몇 미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1항)
- 관련 조항 : 동물보호법 2조 2호(등록대상동물), 13조 2항(목줄 및 배설물수거), 시행령 3조, 시행규칙 12조 1항

다. 목줄 안 했는데 사고날 경우 : 개주인은 목줄미착용 동물보호법 위반(행정적),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과실치상죄(형사적), 손해배상(민사적)의 책임을 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092076&sid1=001

라. 반려견의 취급 : 반려견은 생명이지만 사람은 아니고 현행법상 소유자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타인의 반려견을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됩니다(동시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형법의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이 없기에 과실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은 없으나(★아래 추가 참고), 과실비율에 따라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은 자전거가 다니라고 만든 공간이지 반려견이 걸으라고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 추가) 도교법 151조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니 운전자가 여기에 해당하는걸로 인정된다면 처벌됩니다.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에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과실재물손괴 처벌이 있네요. 제가 늦게 발견했네요.

2.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제 생각
가. 목줄을 규정대로 한 경우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이하 그냥 자전거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많이 기네요)에 반려견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전거운전자와 사고난 경우 책임을 질문하셨는데요. 목줄은 특정길이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여야 합니다. 상대적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10미터도 문제없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다면 1미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줄했다고 사람을 문 반려견 주인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린 사람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나. 저는 전용도로와 자전거공간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온 보행자를 자전거가 뒤에서 추돌하여 보행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자전거의 과실 40, 보행자의 과실 60이 나온 사례도 있구요. 물론 이 사례는 아주 예외적입니다(보행자와 사고시 변호사 써가면서 다투고 형사처벌 감수하겠다 이 정도 아니면 실제 현실에선 100% 자전거책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자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도림천이었고, 기사와 판결문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나오나, 동작구의 고시를 보면 겸용도로입니다(피해자인 원고의 청구금액 3억, 법원서 인정된 금액은 2.5억, 원고소송대리인 대형로펌 태평양, 1심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6685).
- 기사 뉴스 링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31151004.HTML
- 판결문 링크입니다(). http://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194&gubun=44&cbub_code=000210&scode_kname=%BF%EC%B8%AE%B9%FD%BF%F8+%C1%D6%BF%E4%C6%C7%B0%E1&searchWord=%C0%DA%C0%FC%B0%C5%A2%B4tPage%3D0
다.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공간에 목줄한 반려견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전거와 사고나고 자전거운전자와 반려견 둘다 다쳤을 경우, 제 생각에 원칙적으로는 반려견주인의 잘못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취지대로 목줄을 한 게 아니죠. 다만 두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자전거가 반려견을 발견하고 피하거나 감속함으로써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높아지겠죠. 여러가지 고려하고 검토할 요소들이 있겠죠.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는 과실범처벌이 없어 반려견주인이나 자전거운전자나 모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물론 고의가 인정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어느 쪽이건 고의가 인정될 정도면 벌써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범죄수준이죠).
★ 추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교법 151조에 의해 과실재물손괴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늦게 확인했네요. 도교법에만 과실재물손괴가 있습니다.

상해는 과실처벌하므로 목줄없는 사고기사처럼 반려견주인의 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서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지어서 그에 따라 책임지게 되죠. 가해자피해자는 형사문제고 과실비율은 민사문제인데, 위에서 살펴본 서울중앙지법 사건처럼 피해자가 과실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증거의 문제입니다. 블박이나 주변 cctv가 없다면 사고발생시 반려견이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공간에 갑자기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힘들죠. 사고발생 장소부터 서로 말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증거없으면 말바꾸기도 많이 하지만, 사고 당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있는 상태에선 힘든 일입니다. 기억이란 주관적인 것이라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견 주인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