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자전거 도난당했는데요8
- 문박선생
- 등록일 2019-05-20 00:08
- 조회수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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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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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론
CCTV 열람은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도난등의 사유가 있으시면
아파트 관리실에 위 규정에 근거하여 CCTV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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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도난 시점에 등장하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아니니 1, 2는 해당 안될테고 3, 4 역시..
절도 등의 사건에 피해자가 CCTV 영상을 열람 할 수 있다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1, 2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정보주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게 규정이나 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대체로 저런 뉘앙스여서요..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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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론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전화기에 112누르고 도난신고하는 겁니다.(이건 제일 편하고 쉬운방법이죠)
이제 내용을 보면 1.2항은 도둑이 되겠지요. 즉, 도둑을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도 아파트 입주민이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특정인의 cctv를 열람한 경우 피의자는 벌금형, 관리주체는 기소유예 처벌된 사례도 있구요.
실제 아파트에는 단지내 CCTV 열람 신청서 목록이 있습니다. 재산손괴 사유의 경우 열람신청을 받아주는 곳도 있구요. 더불어 제가 생각한 것은 정보주체인 도둑을 특정할 수 없고, 도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주체에게 CCTV 사실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P.S : 경찰신고는 귀찮아서 그렇지 올바른 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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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생은참고또참자
계단에 자전거 묶어 두시면 비상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계단에 묶어 두셔서 아파트 경비원이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것 아닐까요?
아파트 주변 또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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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안됩니다 보여주면 벌금이에요 도난신고하시고 경찰 입회하 같이 보시던 경찰이 보고 나와서 말씀해주시던 방법이 있구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