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고 기기 개봉 안했는데 철회 가능할까요?6
- 빙그레0_0
- 등록일 2023-12-10 11:57
-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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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이라도 기기 개통이력 남으면 상품 가치훼손이라서 환불 안된다는 최근 판례가 있어요
판매자와 잘 협상해야 하는데 결국 판매자가 안된다고 하면 철회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ㅠㅠ
판매처에서도 단말기는 전산상 개통이력이 남아서 안된다곤 하긴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7일 14일? 이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나 물어봤거든요ㅠㅠ
@빙그레0_0 네 근데 현저한 상품 가치훼손 등이면 그 환불규정 적용이 안되거든요
판례는 기기 개통이력 남는걸 가치훼손이라고 본거라서 환불 안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sk 티다도 미개봉도 개통이력 남으면 환불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못박아 놓은지라..
판매자와 잘 협상하는 방법 뿐일 겁니다.
@pinetree33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섣불리 바꾼거 같아서 후회할바엔 기기 개봉 안했으니까 철회하고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했거든요 ㅎㅎㅎ 그냥 잘 써야겠네요
1, 2심은 그런데
올해 6월에 3심 대법원에서 그거 깨고 2심으로 내려보냈어요
현저한 가치하락으로 볼 수 없다고
@현직 오.. 아 그렇군요. 찾아보니 말씀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