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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상한 폐지해야 소비자 편익증대..7

[* 비회원 *]
등록일 2014-08-06 17:06
조회수 573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고시로 정한 것은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오히려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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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oboss

하는김에 방통위도 같이 폐지좀..

201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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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임

실사자입장에선 위4적용되면 강제2년이지만 상한제폐지를 하면 감수는 할수있져..그리고 상한제폐지+위4 그리고 이통사 실시간정책 공개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201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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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큼막둥이

위약4는 안했으면 좋겠네요~ㅠㅠ

2년 실사 중간에 폰분실하던가 침수라도 되면...

201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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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확정 되기전에 폐지운동 일어나야 하는데...

2014-08-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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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머나먼동쪽

상한 폐지하고 할원0가 된다면, 2년 쓸것같네요. (위4는 위2같이 약정기간만큼 차감이라면....괜찮은듯.)

201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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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연못

입법 하기 전 부터도 불법드립치던 양아치밥통형님들 ㅋㅋㅋ

2014-08-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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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아는걸 뭔 규제질만 처해서 시장 다망쳐놓고 살수있는 기업 망하게 만들었죠

주식시장도 어차피 개인만 빨리는 시장인데 온갖규제질로 시장 망가뜨리고 옵션 매수전용 계좌도 보증금 만들어서 거래량 세계1위 파생시장 죽여버리고..무개념 이명박근혜 둘이서 나라 거덜낼 생각인가 봅니다 후;;

2014-08-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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