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아 핸폰으로 힘들게 써봅니다.
자동차든 자전거든 대인사고시에는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6주이상 중상해를 입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게되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민사적인 대물대인보상만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자동차의경우 운전자보험,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보험으로 합의금이나 볌호사선임비용,벌금비용을 해결하셔야합니다.
현재는 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는 자전거운전시엔 보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전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주요보험사 약관은 확인해본 결과 자전거는 제외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인가에 자포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던 분도 과실이 거의 없이 자전거도로로 뛰어드신 아주머니때문에 형사합의를 해준걸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포분들도 많이 바뀌다보니 그냥 옛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계시라고 글 올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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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걸 해주는 회사가 딱 한 회사였던가로 기억나네요.
음 다시 찾아보니까 형사합의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민사로 합의되도 경찰이 기소하게 되있군요.
다만 해당보험에서 방어비용을 100~300범위로 보장...
벌금 판결액에 대한 보험 보장이 가능한 걸로...
근데 아마 자전거 보험중 가장 비싼 상품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