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긴급토론회 거부권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들은 대체로 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책적 입장 차이가 거부권 행사의 주된 배경이 된 법률안(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이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된 법안(검건희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의혹 특별점사법안, 대장동 50억클럽 특별검사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다, 채 해병 특검법안도 제2의 유형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해당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탄핵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만큼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

ㅡ정태호(경희대 법전원)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