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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김건희 특검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6

바영
등록일 2023-02-15 13:46
조회수 476

요즘은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년전 이슈될때 소환조사조차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조사 도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것도 구린 냄새가 나고

중요한 조직이랑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있을수록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한다던데.. 특검해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왠지 조사들어가도 어떻게 변명할지 뻔히 그려집니다.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 나는 계좌만 맡긴거 뿐이다라고 하겠죠

국감에서 위증해도 처벌도 제대로 안이뤄지는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난다하는건 최고의 방어니까

그래도 특검전에 소환조사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론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어쩔수없이 특검전에 소환조사가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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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얼렁 약식 기소 하는 게 더 나을 걸요?

특검 가면 징역형임.

특검법 굥이 거부권 행사하면 총선 멸망

한동훈이 그 정도 머리가 있을 텐데. 한이 특검 전에 김건희를 살짝 치고 당을 접수하면 총선 승리 가능성 약간 생김.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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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뽐에살고뽐에죽고

검사가 지 식구 마누라를 잡아 처넣겠다?

더우기 검찰총장 마누라를?

검사 기소율이 얼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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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키

굥정하고 쌍식적인 이정부에서는 절대 없죠...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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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굘군

금감원 사건 조사 및 검찰 내사 보고서 등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다 못해

수사까지 시도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이 현역 검사로 있던 때였죠.

소환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소환을 요구했는데 김건희가 거부했습니다. 대선 핑계로요.

그리고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했었지만,

전직 검총이자 대선 주자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검찰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조사는 중단된 게 아닙니다. 김건희 한정 아직 조사 중 사건입니다.

왜냐면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든 불기소든 무혐의든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물론 조사를 하면서 기소 대상 혐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검찰이 조국이나 이재명을 잡을 때 처럼 일단 압색을 하고 혐의가 나오면 기소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들어가면 어쨌든 특검도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 검찰처럼 김건희도 소환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밖에 없기는 합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은 공판 중심주의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도

결국 재판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하며, 본인이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고 거짓말을 하드라도

결국 재판은 증거로서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녹취, 거래내역 등으로 유죄 요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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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금감원 사건 조사 및 검찰 내사 보고서 등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다 못해</p>
                                    <p>수사까지 시도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이 현역 검사로 있던 때였죠.</p>
                                    <p>소환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소환을 요구했는데 김건희가 거부했습니다. 대선 핑계로요.</p>
                                    <p>그리고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했었지만,</p>
                                    <p>전직 검총이자 대선 주자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검찰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이죠.</p>
                                    <p>조사는 중단된 게 아닙니다. 김건희 한정 아직 조사 중 사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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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물론 조사를 하면서 기소 대상 혐의가 늘어날 수 있지만,</p>
                                    <p>검찰이 조국이나 이재명을 잡을 때 처럼 일단 압색을 하고 혐의가 나오면 기소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습니다.</p>
                                    <p>그래서 특검이 들어가면 어쨌든 특검도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 검찰처럼 김건희도 소환을 피하긴 어렵습니다.</p>
                                    <p>물론 역사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밖에 없기는 합니다.</p>
                                    <p>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p>
                                    <p>우리나라 사법은 공판 중심주의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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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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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라이코넨

지금까지도 "소환조사, 압수수색" 조차 안하고 있는 검찰이죠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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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증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 안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건 당연한거고

증거로 조지면 됩니다.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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