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준이면 정순신 아들 대학입학 취소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학폭 관련 소송전을 지리하게 벌여 학폭내용 대학 알수없게 하고 그거로 대학 합격되었는데...
수백 수천배는 더 악독하기 까지한 일인데 당연히 취소 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3심까지 진행하는 것고 합법, 3심 판결전에는 무죄 추정도 합법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흠...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을정도인데
거기에 가해자가 소송 ㄷㄷㄷ 싸패도 이정도는 고개를 절래절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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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3심까지 진행하는 것고 합법, 3심 판결전에는 무죄 추정도 합법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