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9906?sid=102
한가발 확인사살하는 헌재...ㅋㅋㅋ
법잘알인 척 하더니
그냥 뚜껑이었네요.
검찰 소추권 헌법 근거 없어!!! 이게 핵심
기소청 가즈아~~~
안농운씨 뚜껑 열리겠네.
아유 우리 동훈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ㅋ
수사권도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 ㅋ
수사권 소추권은 검찰의 헌법 권리 아니다 ㅋㅋㅋ
기소청을 만들게 아니라 앞으로 개검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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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인 척 하더니
그냥 뚜껑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