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9
- 바다가그리운고래
- 등록일 2023-11-07 18:28
- 조회수 1298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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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지금 제 3 정당들 하는 꼴 보면, 과연 소수정당들 세력 늘려줘도 제대로 민심 대변할 수 있을까 싶네요.
외국처럼 녹색당이니, 지역정당이니, 독일이나 영국처럼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 다양한 스펙트럼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억지로 의석 늘려줘봐야 이 정당들이 과연 민심을 반영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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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소선거구 하에서 정의당이든 뭐든 결국 허무해져요. 민주당이 문재인 이후 대중에게 파고들어 구조화된 정당임을 이탄희가 간과. 과거 낮은 지지율의 민주당이 아니라 현대화되고 대중의 맘에 깊이 뿌리내린 지지율 40프로 이상의 항구 정당이 오늘의 민주당.
도대체 지지율 5프로도 안 나오는 소수 정당 의원을 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이탄희의 이 말은 그 자체로 허구적: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지율 3프로 넘어가면 비례 의석 나옴. 3도 안 나오는 정당은 대중 정당이 아님. 유권자가 비토한 거. 현재 양당 빼고 의석 나올 정당 없고, 동시에 이탄희 말대로 3프로 넘길 4, 5 정당은 실제론 위성 정당만 아마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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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정치 환경이 분명 변했는데,
과거 지역주의 투표로 사람들 양 정당이 사람들 정치 성향을 제대로 반영 못하던 시절의 논리에서 정치인들이 여전히 못 벗어난 듯 합니다. 물론 아직도 지역주의가 허물어졌다고는 100프로 말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의 양 정당 지지자들이 자신들 정치 성향에 맞춰 정당을 고르고 있거든요. -민주당 스펙트럼이 중도 우파에서 좌파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 진보적 의제 측면에서 민주당보다 나은 건가 회의가 듭니다. 물론 녹색당은 외국 비교하면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탄희 안 대로라도 녹색당이 클지는 진짜 의문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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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유지법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