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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
“현재 할 수 있는 건 선거라는 민심의 탄핵뿐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87년 체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
-87년 체제의 모순이라면?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다. 반면 3선 개헌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회유하려고 도입한 의원·장관 겸직제도는 그대로 뒀다.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계속 늘려왔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 아닌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검사는 탄핵될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권력은 이미 제왕적 아닌가.
“탄핵 정치로 국정이 마비되는 건 어쩔 건가. 최장집 선생이 말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다. 붕당, 도당으로 전락한 정당 민주주의의 붕괴다.”
(이하 생략)
이동관이 갈때까지 갔네요 독재 하자네요
* lIlIIlIIIl, Parasyte, 정속운전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3-11-21 12:20 / no : 855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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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 공산당이 따로 없네 이런새끼는 빨리 탄핵시켜야
여하륜 / 10대부터 50대까지 평균 지지율이 20%대 인데 탄핵이 먼저 아닐까?
세념 / 국회 해산;;;;;;; 진짜 미친놈인가....... 윤찍 국힘지지자는 저런걸 지지한다는거죠? 정...
라니21 / 이야 역시나 학폭 아버지 수준이 폭력적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라_모굴리스 / 이런 조합도 나오기 참 드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