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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손준성 고발사주(공직선거법위반) 1심 결심공판.
형사2부 김옥곤
공직선거법위반 3년 나머지(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2년 총 5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다.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고발장과 "제보자 X는 지현진입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현진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 결심공판으로 피의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공수처에 탄핵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신문에 증언거부권(진술 거부합니다!!!)을 행사했습니다.
판사가 재판 과정이나 고발장 초안이 김웅 거쳐 조성은 전달 확인돼 보인다. 유리한 사실 관계 밝히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자 판사 신문만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자리에 놓고 가 제3자가 자신의 텔레그램으로 보냈을 수도 있다ㅜㅜ네요. 진짜 궁색합니다.
1차, 2차 고발장 전달 직전 지현진 관련 사실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발신 시간이 늦은 시간(4/3), 이른 시간부터 장시간(4/8) 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아 제 3자에 의한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해킹되었다면 범죄 소명을 위해서라도 핸드폰의 비번을 풀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단순히 반송하면서 "제보자X는 지현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삽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준성 최후변론 들으면서 작성중인데, 너무 구질구질하네요. 더 듣기 힘들어서 나가서 귀를 씻어야겠습니다. 1/12 11시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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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하늘바람터
참으로 일찍도 구형했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