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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1] 1월의 정치경제안보헤게모니 경쟁분석,박근혜 김건희 이준석
핵심,
헤게모니 경쟁구도 본질 가정,
자본 vs 민주 vs 내외자본정치세력간 피개척혼혈 인종잠식경쟁구도,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비중 분배전략을 비교하는것이 시기상황별 차선들이 될수 있을까유?,
1월 정치경제 매체를 보고 든 개인적인 생각들을 메모해둔것을 한대 모아보았습니다,
등장순서 및 차례
정치
역내 공동체집단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헤게모니 체계구분
자유자본국가로서, 상속세폐지?
경제
주식거래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한 논쟁들은?
인플레:거품증대 vs 디플레:거품정리
일본의 자본주도권
경제규제혁신의 장단점구분,
소득주도성장,
한국97imf외환위기극복, 그리스극복의 이면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본질은?,
이준석 개혁신당 - 국민과 주주의견이 충돌할 경우는?,
기술안보
국비RnD개발, 기술안보가능성은?,
국방안보,
통일 방식 - 북한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
노동교육
이민청 - 외국인노동자 출입국에 관하여,
최저임금과 외인, 내국인영세자영업의 관계
출산율문제는?
사법부의 정치적 형평성,
이준석개혁신당의 민주대표성 중앙권력 비판과 대안 검증,
헌재 탄핵 딜레마,
"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될것, 많은이 고초," 2021 늦가을, 박근혜전대통령의 메세지
1.29 겸손은힘들다에서 우상호 - 박대통령이 특정인 직접공천개입
정치권 내로남불당위성검증
국내정치와 글로벌 연대경쟁
윤종신 탄핵때, 이정미 옹호
김건희 특검
사법부의 선택적거부권과, 국민의 선택 민의의 충돌시
용혜인 1.24 한동훈에 대한발언에 대한 의문,
문화안보
프락치전략이란?
조원진 우리공화당
정병철의 모순의문점들,
언론의 정치편향 개선,
정치판에서의 중도층의 역할은?
정치
개인과 정치
삶의 궁극의 의미들중 하나로서,
확정하기 어려운 미지의 물음들을 극복해나가는 생존역량을 확보해나가 보아유,
오늘날의 개인과 공통이해관계, 사회집단, 국가, 지구에 도전해오는 각각의 사자는 무엇일까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식 유토피아는?
대중 민중 민주 국민들의 선택과
엘리트들의 최선,차선의 선택이 일치하는것 +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다는 경우일겁니다,
각국의 민주와 엘리트가 좋은선택을 했어도,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숙명인지, 바꿀수 있었는지 해석이 달라지죠,
역내 공동체집단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같이 큰나라들이 주별로 국가로 쪼개서 국제표결다수유리한 득표수를 잡을수 있음애도,
50표잠재성을 한표로 유지하더라도, 중앙집권대표성과 국론통합이 더 중요할수도 있다라는것, 규모의 경제, 규모의 통합정치를 보여줍니다,
그 대표성을, 무력으로 강제로 얻을것이냐, 왕정시대,
국민들을 설득하여, 의견을 모을수 있는 세력들이 경쟁하여, 정치대표성을 개선해나갈것이냐, 헤게모니민주체제
로 구분해봅니다,
주요 헤게모니 체계구분,
글로벌 정치대립충돌 또는 연대가능한,
본질적 헤게모니들의 정체성과 각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 조합구성비중, 교집합과 충돌지점, 대안 또는 타협가능성 검증해봅니다,
1.자본 vs 민주 헤게모니구도
개인자유-자본소유주의 vs 집단 공산사회주의
2. 자본vs민주vs내외정치주권경쟁 = 납득이가는 혼혈&산업연대 vs 유권자납득어려운 자본잠식&인종잠식
3. 개척국간의 경쟁vs 그리고 피개척국가의 차선대안비교전략(간디식 생존)
4. 중국러시아북한등의 단일정당체제국가, vs 다당제경쟁 자유민주체제국가,
엘리트선도주의(왕정,내각제) vs 다수결민주주의(대표성선출 직선제)
5.중앙리더십의 강력함(전쟁급위기상황) vs 중앙리더십의 분권화(성장구간별 분배과정)
6.미래세대의 개헌자유주권을 과거세대가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
= 과거시대가 설정한 개헌권이 현재세대자유권을 어디까지 제한하는것이 좋을까유?
자본과 민주의 경쟁에서,
민주vs자본간의 경쟁구도중에, 민주에 협조적인 내외자본세력과 표적연대, 표적자본견제하는 방법들로는,
ex) 박근혜삼성경영승계권 16억에 매각 뇌물 묵시암묵정황소설 증거화,
자본과 민주의 협력에서,
1.전세계사람들이, 계층관계없이, 중장기숏계곡 패권경쟁구도현실대비로,
또는 세계인구폭증억제공감대로, 저출산율되어짐지향으로 기존의 소비여력대비 점점 허리띠 졸라매어 가야할 가능성,
2. 각 헤게모니 패권들이, 최소 경제연착륙에는 공감대를 두고, 단기적숏계곡만 허용, 중장기적인 대공황 패권경쟁은 지양할가능성,
준 경착륙 조정감수와 연착륙으로 구분해봅니다,
상속세폐지 조율은 내국인간의 자본vs민주구도와 내외자본경쟁간 정치구도에 어떻게 작용하게되어질까유?
자본은 약육강식 부의 무한유전을 원하고,
민주는 부의분배 평등, 정치주권의 유전을 원하는데
소유권의 무한유전체제인 국가의 경쟁력과, 소유권에 따른 사회적책임을 일정비중 공유하는 체제 국가의 경쟁력의 예상변동치는?
윤석열대통령
보유세는 소유권 부정하는것이며, 증세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뻇어서 나눠주라는 단순한 분배지향이 아닌, 세금을 내는사람들이 납득을 할수있는 명분들이 구성되는것은 다르다고 이해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유세를 일정비중내더라도, 지속수입이 있는사람들은 소유권유지에 본질적인 타격은 없을수도 있음,
그런데, 보유재산만 크고, 지속수입없으면, 사실상 시장매각이 유도되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거품붕괴유도될수있어서,
민주정치 대표성의 세율조정 규제조정이 경제시스템에 밀접한연관있음을 알수있겠죠,
자유자본국가로서, 상속세폐지하면,
글로벌급자본들중, 한 가족이, 한나라에 이민간이후에, 대대손손 자녀의 상속증여수입에 면세가 적용되는거고,
기존의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자본수준으로 역내에서 경쟁하게될건데,
결국 큰자본이 작은자본을 이긴다는 약육강식으로 밀어붙이면, 혼혈을 넘어서, 인종개척까지 가능하다는건데,
역으로, 국내자본이 해외이민가서, 그나라 상속세면제받고, 영주권과 이너서클정치권을 얻기까지 제한이 없는 경우가 궁극적으로 어떻게존재할수있을까유?,
지금 절세감세목적으로 이민을 간다고해도, 해당국가의 정치시스템이 언제까지 타국에서온 자본과 영주권을 동급으로 인정해줄지,
많은 사람들이 절세이민을 가고난이후에도, 그 국가의 정책들이 유지될지, 또는 그시스템으로 이민간 국내자본이 대를이어나갈수있을지,
미래를 단정지을수는 없더라도, 여러경우의 수들과 논리적으로 비교가정해볼 필요는 있어보이네유,
개인적으로는 상속시점에 가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내국자본, 내국인경영권이 와해되어져가는 현상들을, 세부항목별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업을 잇지못하여, 내국생산여력을 없어버리는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여, 상속세부담만큼, 지분비중,경영권을 일정비중 유예해주면서,
중장기적인 사회기여율에 따라서, 일정비중을 회복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정도는 사회적합의의 조정영역이 있을수도 있다고봅니다,
상속증여세도, 자녀입장에서 일종의 무노동소득으로 해석되어질수있는 부분 등을 고려할때에,
다른사람들도 이미 소득세를 내고있는데, 상속증여라는 이유로 개인간 자본이전시 세금을 내지않는다면, 소득세율도 낮추어야하는가?,
그러면 다시, 세금순환을 극도로 줄이는 체계에서, 현재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보다 깊게 공유하는 유권자들의 글로벌미래생존경쟁에 정녕 유리한 지향이 맞겠는가?,
등등의 논쟁들로 이어질수있습니다,
주식거래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한 논쟁들은?
이중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차익세
등등의 논란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미들의 주식시장 실현수익율이 높지않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것인가가 포인트중 하나이고,
준비되지않은 반복적거래를 면세로 방치하는것보다는,
최소한의 일정 거래수수료는 반영하는것이 장단점총합에 더 낫지않나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에는 세금을 붙이는데, 주식시장금융소득에는 노동소득보다 세금을 줄이는것이,
건전한 방식이 맞느냐,
이게 정당성을 얻으려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도살고, 투자자도 사는 선순환효과가 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개미들의 실현수익률을 보면 본질적으로 세금관여도를 극단적으로 낮춘다고해서,
개미들의 실현수익률개선이 바뀔 본질적인 영역이 맞느냐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안 만으로 한국개미들의 처참한 실현수익률을 모두 설명할수는 없는것이고,
지금 코리아디스카운트 대안책으로 나온것들이, 대체로, 치고빠지는 자본들에게 유리한방식의 규제세금완화정책들이 나오고있는데,
개미들의 실현수익률이 그런 방식의 투자경쟁환경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외국인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기본취지는 공감할수가 있을것같은데,
이게 정녕 내외자본 상생의 방향인지,(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다수유권비중의 개미들의 실현수익율은 사실상 극악의 도박수준은 아니었는지,)
자본잠식 외자잠식, 인종잠식 피개척경쟁변곡지향의 방향인지, 사회적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보입니다,
경제,
성장을 할때는 빚을지고 들어가지않으면 성장결실소외감,
부채가 일정수준넘으면, 성장분배에 메리트떨어지는 시장헤게모니계층들이, 역성장 거품정리 의견들이 증가할수있습니다,
화폐재산을 극으로 저축했다가, 정부파산시, 화폐개혁, 휴지가능성,
실물자산저축시, 실물자산세 세금부여 민주적 영향력에 따라,
부의 영구유전 또는 상속세 삭감유전, 비율변동,등과 연관이 됩니다,
인플레:거품증대 vs 디플레:거품정리
인플레냐 디플레냐, 조절이 필요하느냐는, 많은 각국정부를 포함한 시장구성원들이 판단에 영향을 받음,
공짜 인플레이션은 없고, 공짜 디플레이션은 없을것, 기계적중립이 아닌, 시기상황별 대안들이 바뀌어갑니다,,
글로벌경제가, 거품증대에 관대한성향들도 보여왔으나,
허리띠 졸라매어 버티는 긴축파산지연경쟁전략의 구도로 이동되어질 가능성이 미세하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ex)거품붕괴 막아주려는데, 특정 세력만 위기대응 자본을 축적하고, 나머지는 거품붕괴위기를 방관하는경우, 벨런싱을 어떻게 조절할것인가를 가정해봅니다
1, 트럼프떄처럼, 오히려, 인플레를 더 확장해서, 숏대비 현금보유자들에게 인플레이션조세를 걷기.
2. 인플레조세를 걷는대신, 기존의 채권자들의 지위가 약화되는 불균형을, 디스인플레하기위해서,
거품을 걷어내는 조정,시장정리 전략을 간간히 섞어 넣기.
3. 자본 축적과 이탈의 불균형의 정치구도를 바람직하지않다고 보는 관점들이 늘어나면, 롱숏변동성을 주도권을 지니고 있을적에, 변동성을 더 키워서,
자산배분을 재리셋하는 방법들을 좀더 폭넓게 고려해보기
(ex : 화폐개혁 , 조세조율, 규제변경, 정책변경, 등등)
GDP가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실제생활수준이 어려워질수있고, GDP가 현상유지해도, 물가가 내린다면, 실제생활수준은 양호해질수있죠,
돈을 찍거나, 분배하는만큼, 제조나 교역경쟁력에 따른 생산성이 증대되지 못한다면,
돈찍는만큼 원화환산 GDP는 오를지몰라도, 실질생활은 그대로거나,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는거지요,
일단, 자산물가들의, 영향관계에 있는 역내or연관인접 시장들의 생산성에 걸맞는, 상환시평가액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해서,
(국민연금 예로들면, 향후 미래세대들에게 당연히 부양비가 들어올것으로 가정해서 복지분배율을 설정하겠지만
, 미래수입에 변수가 생길가능성이 커지면, 결국 지급수준유지불능 터질확률도 커지니, 연금개혁명분이 올라가면서,
일종의 상환평가액 적절성을 재고하자는것이, 여러가지 연금개혁의 한 명분으로도 보여지기도합니다)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비중을 늘리는 명분중 하나가, 국내자산에 집중하면, 나중에 수익청산시 실현수익율에 쏠림리스크가 크기에,
분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다른 위험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질까유?
글로벌 각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앵간히 거품조절에 총데메겠다는 정치행정경제책임자들이 존중받기전에는,
선거든, 조정타이밍의 국제정치적인 조율을 이유로든간에, 부동산거품붕괴 도미노는 막으려는것같고,
그게 하방캡이라고한다면,
상방캡은 규제세금조율로 조정할수는 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별 포지션의 급작스런 변경시 충돌을, 민주적대표성이 어느정도로 보완하고 감당할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보여지고,
그런 예민한 규제변경에 반감드는 자산계층들이 역선택으로 시장에 충격을 줘버리는 경우의 롱숏 양방 대응을 민주대표성이 어떻게 타협이나 견제를 할수있을까유?,
한국은 인구대비, 자원편중이 있다보니, 한국내수개편중심으로 극복하는 모델비중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주변국들중에서, 한국이 모자란부분을 채워줄수있는 국가들하고 상호보완관계로 연대 성장,안보 전략을 설정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듯 합니다,
아니면 부분별로 명분에 따라, 제로섬규모에 걸맞는수준으로, 상대적 파이축소영역들은 감수하든지,
그 선택의 과정에서 왜 그렇게 조건들이 변해야하는지를, 다자간, 또는 양국의 유권자들이 상호, 납득할만한 검증과정을 거쳐야겠쥬.
지금까지의 자본시장규제개방하라는 요구가, 그들이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잠식,인종잠식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것?,
아니면 앞으로 한국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발빼기 더 좋으려고 하는것?
또는 한국을 잠식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상호윈윈개념으로 한국에 투자 많이하겠다는 것인가?
현재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할수있고 지금까지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해볼수 있을까유?
일본이 국세4분의1을 민간에 이자지불하는 경제구조라면,
민간이 잉여자본으로 받아먹는만큼의 경제부양 또는 향후 경제위기대비효과가 있는지 ,
또는 공적기관성향의 일본금융기관들은 4분의1 이자지출구조를 방치하는 이득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하네유,
일본이 자본주도권이 있는국가라면, 왜 정부세금 4분의1을 이자비용으로 계속 지불해야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의 사회적 기여역할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일본내의 알짜자산을 왜 버핏에 팔아야했을까요?,
내국자본이 주류 대주주라인형성하는 대형금융은행이 한국에 없다는것은,
내국인들이 돈맡기는곳이 내국자본연대비중이 적다는것은, 금융서비스이자현금흐름들의 귀속비중구조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내수금융장악력이 떨어지는, 국내 민주적인 금융시장 의견들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유지될수있는것일까유?
경제규제혁신의 장단점구분,
물가안정화를 위한 재화공급생산성에 대한 투자방향만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목적과 도구가 왜곡되어져, 유권자들이 경제생존주권을 잃어버려가는 위험들은 없는지 논리적시뮬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생산성이 받쳐주지못하는, 소득주도성장,기본소득은 결국 생활 물가상승을 부를수있고,
연동연관물가들도 상승하게되면, 사실상, 화폐분배효과가 떨어져버릴수있는데,
그러면, 소비재화대비, 화폐유통량 인플레이션으로,껍데기 명목GDP성장율은 잠깐 올라갈지몰라도, 실질GDP성장율은 제자라면,
유사시 대응위해 조율하던 화폐통화량조절권을 낭비하는 꼴이되는것은 아닌지 살펴봐야쥬,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든, 규제세금변경으로, 현금보유자들이 소비투자를 확대하든,
시장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주식등 실물유무형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는것처럼 보여질거고,
물가가 오른만큼, 명목임금상향도 요구받고, 환율도 오르면서,
기존에 채무채권관계에서, 원화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지고,
달러채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져서,
금융시장외자잠식, 서민중산층 이자지불구조에서 내외자본간경쟁구조가,
내국인유권자들에게 어떤식으로 작용하는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지에대해, 면밀하게 상황들을 비교해가며 따져봐야할것같기도 합니다,
한국97imf외환위기극복, 그리스극복은,
자국민들이 보유한 주권일부와 일부외자잠식을 교환한결과이며, 표면적인 GDP순위보다도,
기존에 혼혈+원주민 유권자들의 주권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고려하여,
원주민유권자들의 국가핵심거버넌스 관여비중변화분만큼 실질GDP순위를 보정고려할필요성이 있을수도있어유.
한국의 97IMF극복과정과, 그리스의 IMF위기극복의 과정을 보면서,
경제위기극복성장의 긍정적인 사례로 거론되기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내국인들이 가졌던 영토내 주권의 일정비중을 팔아넘기는 과정,
납득이 가는 혼혈에서, 납득이 어려운 인종잠식,자본잠식의 영역으로 우려를 표하는 국민층이 늘어날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같은방식으로, 건전재정과 성장성의 균형관점은 배척하면서, 분배와 부채증대전략으로 일관하다가,
다시금 본질적 주권을 팔아위기를 극복하고, 투자투기 또는 잠식성향의 외자유치거품성장위험의 영역도 함께 고심평가해볼 필요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본질은?,
파생상품 수수료 도박파산양산시스템 방치, 증권시장규제타령하면서, 인플레거품조절방치등으로,
개미들 실현수익율 희생으로, 카지노딜러리베이트주며 뻐팅기는게 코리아디스의 본질은 아닌듯합니다,
당국개입을 방치해서, 시장자본주의 약육강식에 하방캡을 풀면 연쇄도산가능성,
규제완화 남용하여 상방캡을 풀면, 거품도박판양성- 거품붕괴잠재위험 누적,
이걸 롱숏거품조절하려다가 어려움겪기도 했던 문재인정부,
오히려 지금은 하방캡조절이 더 어려워보이기도?,
어느쪽으로든, 자본시장에, 민주적 개입은 일정정도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통해서,
자본경쟁싸움투기판의 흐름을 어느정도 관여는 하되, 국내기술개발이나, 실수요가치가 있는 소비재화들의 생산성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줄수있는
투자항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검증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는게, 만약에 같은 투자성공률을 보이더라도,
(생산성증대에 어떤 기여를 할지모르는 막연한 투자보다는)투자명분이 더 살아올라갈수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수출형성장이면서, 수출주도권글로벌패권은 떨어지는 국가라서, 경제주도권, 즉 경기변동롱숏 주도권이 떨어져보일수있는국가죠,
규제라는 개념이 무작정 일반인국민들에게 반드시 나쁜면만있는것은 아닐수있는것이,
10년주기 경제위기런과, 글로벌숏계곡 위험에서, 이미 어느정도 디플레가 선반영되어져있어서,
그만큼 저점고점의 평균폭, 거품폭을 줄일수있는 장점도 있다고보여집니다,(국내자본시장 주도권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가정해서요)
수출을 못하면, 에너지식량을 살 외화를 내수만으로 지속공급하기애매한 수준이라,
국제경기순환주도권이나, 교역로안보패권력이 부족한국가라는것 감안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어찌보면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본질요소들이 있어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3번쨰 정강정책
김용남의 개혁신당정강정책 발제의 핵심은, 결국 국민과 주주의견이 충돌할 경우는?,
경영권인수공개화,물적분할규제,지주회사제약 및
거버넌스개선기구 국회주도화, 자사주소각 의무화논쟁,등
이준석 개혁신당 3번쨰 정강정책발표 김용남의 금융시장개혁정책지향 내용나온것들의
명분들이 있기도하지만, 역시 반대논리들도 있을수있어서, 일반화 제도화하기까지는, 충분한 논의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출의존도큰 한국이, 주주환원을 강제할만큼 생산성주도권의 여유가있을까?, 아닌경우는?,
규제중심은 민의반영명분비중이고, 자본중심은, 투자자본의 의중이 대표성의 판단이 변할적에도, 자본의도비중이 크게반영된다는건데
상대적 생산성 주도권떨어지는 국가들이 그렇게 다 개방하는것이 능사는 아닐수도있다고보여져서,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같은 패권국가는 아니니까,
능력이 안되면 아편개방부장용인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롱숏가능성 시나리오검증하며 신중히 사회적합의로 접근하길바랍니다,
기술안보
국비RnD개발, 기술안보가능성은?,
기술개발 험난하지만, 지향해야하는것도 난이도지만,
기술개발완료이후에도, 선도기술실용화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응해주느냐,
유럽등 환경규제, 원자재수급, 수출규제 등과 연관있죠,
또한 애써, 인력갈아서 기술개발해놓고, 무형자산으로서,
그걸 헑값에 털리지않고, 지킬 국가적 역량은 또 얼마나 될까유?,
가끔 불법기술유출사례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지유,
그리고
만약에 국내대기업vs국제대기업 간의 기술특허분쟁,
국내중소기업vs글로벌기업의 기술특허분쟁의 과정에서,
국내중소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수있는 방법은?
국내시장에서 대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글로벌급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본질적경쟁우위에 연관된것들은 무엇일까유?
RND예산의 가치를 높게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입된 혈세가 온전히 가치를 지닐수있도록 기술안보관념들도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방안보,
전쟁국면에서 가치가 커질수 있는것들,
전쟁승패에 영향이 큰 안보자산들,
기초보급품들, 식량, 에너지, 기본물자 정비품들,
글로벌 실물자산 준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것들,
당장 부족하거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적은것들, 사치재 성격의 비중이 큰것들,등등을
향후에 글로벌 전쟁위기, 국지전 국면에서는 어떤 변동들이 있을수있는지를 가정해봅니다
통일 방식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식이라면, 북한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도 중요할수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대비 국력이 가장 높으니까, 중국이 원하는 북한의 자원과 바다항로항구추가, 민주체제장벽역할기대 등등,
중국이 북한에 원하는것들이 있으니, 북한주민들한테 딜칠거고,
한국은 북한주민들에게, 그보다 좋은 대안을 제시할수있을지, 이게 만만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민주적인 의사가 또 반반이 갈려서, 북한의 북쪽은 중국으로, 남쪽은 한국으로 협력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면,
북한이 한지역에서, 두체제의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유,
그런데,
남북한 상호 기득권층의 양보없이 격한 도미노충돌이 유도되어, 핵기폭자멸전쟁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면,
인명재판주권피해가 상당히 진행된뒤의 통일이라면,
오히려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국력의 합만도 못할수도있거나,
그 약해진 주권으로, 주변패권국들에게 자본잠식, 인종잠식 피개척 국가종속 가능성도 있겠쥬,
그리고,
정치가 민주대표성의 권한축소 분할방식으로 나아가다보면,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수 있는 일말의 기회를 날려버릴수있는 가능성에 영향줄수있습니다,
핵공격당할임박시기, 극비전략무장확충 방울달기, 그에준하는 준비할 권력권한이 충분한 대표성을 선택할수 있는 정치적 잠재성이 존재해야한다고봅니다,
노동 교육
이민청 - 외국인노동자 출입국에 관하여,
결국, 내국인임금보다 싼 외국인을 활용하는 이점이, 향후에 노동자인권갈등이 폭발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경우의 사회적합의과정과,
납득가는 혼혈화, 납득어려운 인종잠식의 변곡점을 어떻게 받아들일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해있는듯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유연화의 장점을 어느정도 따라가는것을 조율시도해본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한국형 외노자도입과 이민규제를 어떤식으로 풀어제낀다는것이고,
그렇게하면, 기업생산성이 얼마나 올라서, 그 낙수효과라는게 어느정도 예상이되며,
기존 노동조합의 내국인들은 어떤 구조조정속에서 어떤변화를 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납득이가는 자본연대와 혼혈 vs 유권자들의 납득이 어려운 자본잠식 인종잠식의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며,
그 대안이, 거품경제정리 인구적정수준으로 감소정책대안하고 비교해서,
내국인유권자들의 글로벌생존력에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비교할수있게, 한국식 외노자이민정책 도입안의 구체적인 기능과 범위를 알아야
국민들이 비교할수 있을것같습니다,
최저임금과 외인, 내국인영세자영업의 관계
최저임금을 높이면, 원정노동자, 이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주어야해서, 미국은 한국수준의 최저시급을 유지하는주도 있다던데,
기업입사해서 월급타다가, 퇴사해서 자기사업을 중장기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함,
보통 성공사례들이 자신감으로 올라오고, 실패사례들은 덜올라오는걸 감안했을때,
수출대기업낙수효과라고 하는 그마저, 글로벌경기변동 악영향받는시기에는 그 파장이 일반자영업자들에게도,
역낙수효과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것같기도합니다,
자국민유권자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최저시급 일반화 외의 제도적 지원으로 보정하는 대안들은 없는지도 봐야할듯 합니다
세금지원이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등등
AI로봇 진화시대가 오면, 사람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유?
일반인들의 취직, 사회적 취업율,
진로찾기배분이 왜어려운지, 그본질을 찾기,
그것을 알기좋은것들에 도움되는게 뭔지를 찾는것,
공교육 학습방법의 이원화 = 다양한 수준의 교육영상화, = 학교에서의 대면학습은 질문답변, 공백과외전문화,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비교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출산율문제는?
기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면된다에거 한층더 진보하려면,
건강한 출산율을 개선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가에대한,
사회적비용투입대비 결과물에 어떤 개선영역들이 있는지,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총체분석검증진단, 처방대안마련철학적고찰비교들이 필요할수있습니다,
일단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가질확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수준의 통계과학적 진단검증, 처방개선이 필요해보이고,
에너지,식량자족율도 떨어지는마당에, 중장기적 생체건강에 영향관계에 있는 식량문제가, 어짤수없이 수입에 의존적인 한국섭생문화를 어떻게 개선해나갈것이냐도 연관있어보입니다,
건강한출산율, 국제적 스포츠선수의 증감,
일본, 중국, 북한의 비율하고 한국하고는 어떤차이가 날까유?,
또 지역별, 섭생이나 보건의료, 환경문화별, 유의미한 검증이 필요한 차이구간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비율개선하려면, 어떤것들이 달라지면 좋아질까유?
산업화성장세대, 전쟁세대들은 지금현세대들보다, 체구는 작았어도, 체력격차가 컷다던데,
심권호같은 세계급선수가 특별하게, 약한유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겠쥬,
2002년월드컵이전에 다큐보니까 한국축구가 기술전술은 부족해도, 활력활기적극성체력은, 상대적으로 유럽상위권국가에 비해 떨어지지않는 편이었다던데,
어느새 그이후 20년이 지나있는데, 건강한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져있는 부분은 왜그런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산업화민주화 성공국가이면서도, 식량에너지의료보건문화수입비중이 높게고착되어있는 국가이기도한데,
이러한 장단점융합의 변곡점의 과정에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개선하거나, 변화시킬필요가 있는 변곡지점들의 생체학적영향요인들 검증이 필요해보이기도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형평성,
이준석이나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대통령권한분권 의견들의 지향방향은,
정치적인 국민들의 시기상황별 선택자유도 보다는, 권한분산을 일반화 제도화하여,
결국 민의대표성의 구심을 입법부나 사법부로 찢어내자는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찢어져 흩어진 권한영역들, 국회, 사법부, 규제설정부서 등등,
각각의 헤게모니대표성은 직선제로 선출하지않는다는것이 국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킬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충돌이 거세면, 본질적 헤게모니 충돌들도 까발려놓고, 국민앞에 전수조사 심판을 받는 투표민주적 검증절차를 자주진행해야겠죠,
이준석개혁신당은 그동안의 보수정치권 비판에 걸맞는(대통령이 빈자리에 개혁신당이 들어와도 될만한) 대안을 제시했나유,
대통령제 권한분산집중에 대한 민주대표성약화문제 보안은 어떻게 하는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수있을까유?
(이부분과 별개로 양향자당과의 합당은 이준석개혁신당에 긍정적인 보완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임제에서 탄핵최종결정을 헌재가 독점한다는것은,
국민들의 민주대표성 재신임투표권을 간선패권이 가져간것과 같으므로, 상대적으로, 연임조기대선하는 국가들에 비해 비민주적으로 보여질수있어유,
탄핵최종결정권을 헌법재판소가 독점하고 있는 작금의 대통령 탄핵절차를 재신임조기대선으로 민주화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연임제를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제약한, 과거 87헌법의 국회엘리트주의의 대통령선택권 족쇄 역시 민주화해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면, 정년임기를 4년이하로 단축하고 연임제화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헌재 탄핵 딜레마,
탄핵 글로벌 정세흐름변화 외부압박으로 어쩔수없는탄핵이었을까유?, 대한민국은 임기1년대표성에 대한 판단을 졸속처리해야할정도로 외부정세가 급박했었나유?,
또는 외부압박없이 자의적으로 탄핵했다면?, 국내 민주절차당위성과 외교적책임떠넘기기사이의 문제는 없는걸까유?,
엘리엇이 한국정부에 제기한 1300억 소송에 대하여,
국제재판결과의 판단본질을 한국의 판단(사법부)을 기준으로한다는점인데,
민주와 사법부의 의견이 충돌시에, 사법부결정을 따르겠다는게 국제재판의 기본이 된다면,
건전한 자본vs민주의 명분경쟁의 구도관점으로 선택한 국제재판의 헤게모니비중이 얼마나 납득이 되는부분인지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할수도있어유,
문재인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 사면전에,
건강악화와 정치개선 희망기대변화시기에 나온,
"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될것, 많은이 고초,"
2021 늦가을, 박근혜전대통령의 메세지,
2월 5일부터 박근혜전대통령의 탄핵사태 진실관련한 내용이 담긴 회고록 서적이 나오며, 예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삼성경영승계권분쟁 이재용vs엘리엇 구도에서 내외자본경쟁 헤게모니구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국민들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내국인 자본가와 국민간의 자본vs민주 헤게모니경쟁구도에서,
민주헤게모니가 외자본헤게모니와 힘을 합쳐서 탄핵에 이르는 헤게모니연대적 해석은 어떠한지, 이를 대체할수있는 해석들은 어떠한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유,
박근혜 뇌물죄 핵심이 말3마리 16억이죠?,
그게 독일 비덱스포츠 회사를 통해 건네받은거라는데,
사건터지고 박이 최순실에 전화로 물었으니,
비덱이 뭐냐, 최가 모른다거 발뺌했다는것, 이에 대해서, 최는 해명해야합니다,
16억 경영승계 묵시정황암묵 소설증거의 탄핵재심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16억 뇌물소설청탁과 1300억 국제재판소송헌납 국제자본약육강식헤게모니지향하는 여야 자유우파정치세력에대해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의견입장차이가 나올수 있을것이고, 이에 대한 의견입장이 없는경우에는,
이런사람들이 나랏일을 맡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총선프레임에서 국민의 권력균형견제전략의 시기상황판단을 구분할필요가 있어보여유,
박근혜탄핵정당론을 주장하면서, 사면복권에도 반대해온 우파들이 존재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문재인계정치인이라면, 같은 탄핵정당론이어도, 사면복권에는 국론통합 온건파 의견이 존중되는점에서는 입장차이가 있음을 볼수있죠,
이들의 헤게모니구성 비중전략 입장 차이가 어떠하며, 국민의 정치생존에 실존적 이익에 어떤 연관이 있고,
신뢰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수있는지 신중한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1.29 겸손은힘들다에서 우상호님은, 박대통령이 특정인 직접공천개입했다는데,
문재인청와대공천30여명 그중 19명당선, 박근혜 청와대공천2명이라해도,
보수에서 문재인공천탓하는사람이 얼마나 있었나유?,
박회고록에 보면, 직접개입도 아닌것으로보이던데,
공천개입이 불법이어야하는 기준이라는게 얼마나 당위적이냐가 중요한거아닌가요?,
2명 공천의견도 못냄?, 그리고 결국 유승민유영하지역구는 무공천났고,
대통령이 김무성공천싸움에서 진거잖슴?, 다른사례는 정치적으로 빠진다고하는거 이해가겠는데, 박근혜마녀사냥은 너무 일방적인 해석인것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의원들을 이번총선에서 수도권 중도보수층들이 어떻게 헤게모니비중 보정하는것이 좋을까유,
정치권의 사법검증기준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세력측에서는,
특히나 자기진영의 사법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내로남불당위성검증이 함께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박근혜가 삼성경영권승계 16억에 팔아먹어, 국제자본 엘리엇에 피해를 줬으니, 대한민국이 엘리엇에 1300억을 손해배상해야한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탄핵찬성우파헤게모니의 본질은 무엇일까유
그리고, 1300억 취소소송을 진행한 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 글로벌 양대 우파헤게모니경쟁포지션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구분해야하는지,
그리고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박대통령사면복권에 찬성하였던 촛불시민분들중에서
정녕 박근혜 16억 정황묵시암묵소설증거의 뇌물죄 탄핵이 사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국민들 비중은 또 얼마나 앞으로 유지될수 있을까유?,
자본가의 입장으로보면 삼성은 글로벌자본과 같이 손을잡고,
민주진영세력인 노동단체,또는 환경사회적 규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경쟁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질수도 있지만,
글로벌 삼대헤게모니인, 자본vs민주vs내외자본경쟁 구도간에, 어떤 정치적헤게모니조합들의 이득이 있길래,
박근혜탄핵을 왜 동조하였을까유?
국내정치와 글로벌 연대경쟁,
축구경기에서 가능하다면, 우리팀이 이겼으면 합니다,
내외자본 잠식경쟁에서 국내자본이 유리했으면 합니다,
내외자본, 내외스포츠경쟁승리위해서,
선수선발이 합리적이었으면 합니다,
분배의 문제는, 성장교육의 기회공정하다면, 1군선수 선발을 그만큼 인정한다는것,
우리 정치판에서는,
축구11명 선발을 누구로 할거냐, 누구를 공천할거냐? 어떤세력이 이겨야하느냐?의 논쟁 그자체가,
떄로는, 우리나라가 축구경기에서 승리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것같습니다,
내외자본간 약육강식생존경쟁이라는 국가간 개척&피개척 헤게모니경쟁구도가
국내 자본vs민주 구도를 압살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려하는 경우가 올수도 있다는것이죠,
이때, 민주대표성을 담당하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미래운명에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정부내의 국민연금에서,
엘리엇vs이재용 둘중하나 선택에서 이재용을 선택한다는 명분은, 그 명분 외에도, 여러가지헤게모니비중배분전략들중에서 하나로 나온 결정일수있는데,
이것을 16억에 경영승계권을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와버리면,
어느나라 국제시민들이 이를 동조한 촛불선동정당론을 그럴만하다고 납득할만할지 의문일수있죠,
현재 한국은
국민이 민주대표성으로 뽑는 대통령의 탄핵최종판단을, 국민투표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독점하는 나라이며,
민주적으로 국민이 재신임조기대선으로 탄핵촤종결정권을 가지도록,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의 민주화가 필요해보입니다,,
긴급조치식으로 탄핵결정해놓고, 증거와 명분도 찾지못해서, 증거없이, 뇌물죄를 어거지로 엮어서,
국민의 대표성을 탄핵으로 끌어내린것은 정치폭력이고, 79년 1026 박정희암살의 폭력정치와 유사해보이기도합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밉더라도, 현존 탄핵방식이 아닌,
윤석열vs이재명 재신임조기대선식으로 탄핵절차를 바꾸어야 보다민주적이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들을 근거로 만장일치탄핵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후대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시킬수없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배제된 쿠테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것이고,
순수한 촛불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속인과정이 되어져보일수도 있는겁니다
윤종신 탄핵때, 이정미 옹호,
이선균수사는 과하고, 박근혜 엮은 수사는 잘한것일까유?,,
이선균에 개인적으로 특별입장은없고 안타까우나,
윤종신의 사법처분 엄격함에 대한 옹호와 배격하는 기준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행정영역에 속해 있지않더라도, 사회적영향력이 큰, 잠재력정치인들도 공적인물로 해석되어지는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승준은 정부기관적인 공인이 아니어도, 일반인 셀럽들과 영향력차이가 큰만큼,
그 영향력에 준하는 엄격한 검증을 요하여온것은, 단순한 국방부의 명분뿐만아니라, 민심도 영향이 있었다고봅니다,
공인이 엄격함의 하나의 기준이 될수있다면은,
공인이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인물들의 검증관심도 편차의 당위성은 민심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것으로보아요,
이선균의 법적검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야할정도였는지 안타까운부분들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연예인들의 일탈검증이라는게 일반인들과 다르게, 여론관심도가 큰것도 현실이구요,
윤종신처럼 어떤 검증소요사안을 선과 악으로 규정지어놓는 엄격함의 기준이,
다른사람에게는 비공인으로서 관대해야한다는 두가지의 기준중 하나를 선택하기어렵다면,
이와 함께하는 이들중에 혼동스러운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다고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옳다는 전제들을 대체로 가지고있는편이므로, 간선권력들의 판정에 사회적불만이 커진다면, 그러한
개별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국민전수투표로 판단하는 여지를 남겨둘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현재세대가 일반화 법제화하는것은 신중히해야하며,
시기상황별 케이스마다 국민들의 총합정치적 판단의중도 함께 반영되어져야합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는데, 여야, 자본우파 민주우파 탄핵찬성우파들의 사법엄격검증은 또역시 제외된다면?,
박근혜는 내외자본경쟁간 내국자본명분을 보아서 묵시정황으로 엮어서 탄핵하고,
김건희는 친북목사와 가까워서 특검하고,
그러면 그렇게 탄핵하고 특검하자고 하는 정치세력추축들인, 국내의 민주우파와 자본우파 헤게모니는 누가 검증하고 처벌받고있나유?.
사법부와 입법부는, 간선영역에 대해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관행이라 넘긴다면, 역차별아닌가?,
전수대표성의 개입일 인정하지않는데, 그부분을 시기상황별로 민의선택할수있는 사법부 민주화보완이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처분하자고 주장하는 진영의 정치인들의 사법처분은 왜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되어지며,
경쟁정치세력이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 이중잣대적용하는 정치권을 통한
국민의 본질적인 헤게모니영역별 이해관계차이가 무엇일까유?
사법부의 선택적거부권과, 국민의 선택 민의의 충돌시,
사법엘리트와, 군중 대중의 선택의 충돌시에는?,
현재 사법구조에서는 사법부가 사실상 선택적거부권을 발동시,
민의는 편향사법처분받는 인물을 경쟁정치세력으로 활용하는 선택이 어려운구조라면,
현재의 민주적인 절차보다, 과거세대의 민주가 결정했던 사법적인 시스템이 현재의 민주적 의사를 통제하는 모순이 발생할
법치주의의 민주적함정의 가능성은 없을까유?
시스템을 너무 기계적으로 짜놓게되면,
납득적혼혈화와, 인종잠식화의 경계 변곡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갈림길의 선택권들이,
원래부터 없었던것처럼, 피동적인 주권행사 제한의 함정에 빠질수도있쥬,
그래서, 정치적 선택권이 폭넓고 유연성있게 보장되기위해서는,
공정한 시스템뿐만아니라, 소위 관성의 납득에 의문이 생기는 에러가 날수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선택을 그저 법치주의라는 명분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경우의 함정은 없는지 살펴보아야할수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비대위원장의 불체포특권포기를 지향하지만 제도화거론까지하지않은것은,
개혁신당에서 지향정책으로 제시했던, 현직 검사들은 2년간 정당활동을 할수없게 일반화제도화하자고하는 의견과는 구분되어져보이기도합니다,
용혜인 1.24 한동훈에 대한발언에 대한 의문,
문재인대통령님2020총선공천 청와대인사 30여명근접, 이거 누가 선거개입이라고 따지나요?,
박근혜정부 청와대인사는 2명공천입니다, 그게 공천개입이요?, 한국이 정당제중심국가입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원칙이고 법칙이라구요?, 그걸 누가 독재적으로 일반화 강제할수있단말인가유?,
우리는 국가대표민주성을 전수조사로뽑는 대통령제 국가아닙니까?,
정치중립의무는,양당이나 양쪽충돌세력간에서 반드시 기계적인 중간위치에 수동,피동적으로 움직여야만합니까?,
누구는 공천개입 관행이되고, 누구는 국정농단적폐가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정당제민주주의의 독재일수도 있고,
거국적 민주대표성의 권한책임역량을, 국민이 아닌 특정 사법권한이나 입법권한이 이를 독점화 독재하는 부작용도 같이 봐야합니다,
용혜인님이 정치적공격비중이 낮은 정치세력들은, 그만큼 정치중립의무명분들이 깨끗하고 깔끔할까유?,
결과론으로봅시다,
문재인 청와대안사 30 명 공천, 180석,
박근혜 청와대인사 2명공천, 123석, 2당으로 패배
대통령제에서 공천돌아가는 국회패권에, 행정부는 아무런 의견개입하지말라는게 왜 합헌인지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봅니다,
진보든 보수든, 문재인청와대가 30명공천했다고 제왕적이라고 비판하지않는것이 보다 일반적인 해석아닙니까?,
즉 어딘가에서 이중기준관행과 마녀사냥사법처분이 적용된것으로도 보인다는겁니다,
대통령사면권 오남용논란 관련하여,
1.4 오마이뉴스 박주민,
사면권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조정의견 주의사항이 있어보이는데,
대통령사면권은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비판적의견이 있을수있음에 반하여,
민의가 사면을 필요로할경우에, 사면진행이 되어지지않는 경우를 어떻게 보완할것인지 대안이 있어야합니다,
정치충돌시 가장 확실한 민주적 대안중 하나로는,
첨예한 대립에 대하여,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처럼, 선거로 전수조사 대표성을 확인하는것입니다,
문화안보
피개척경제잠식을 위해서는,
그나라 문화연대체 내부갈등을 유발시켜서, 세력을 분리시키고, 그중 하나를 북돋아주어서,
둘중하나가 찌그러져죽게하면, 잠재국력도 그만큼 쪼그라들수도 있쥬
한국의 유교사상 기반의 가족중시, 사회연대중시개념이, 개인의 자유권에 충돌되어지기만하기보다는,
개인자유과 능력신장을 위한 공동체의 규범의 영역들도 있는만큼,
가족사회유기중시 + 개인선택자유존중의 가치가 병립할수있는 대안들도있습니다
프락치전략이란?
우리편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관의 존중에 역작용을 일으키는 되어짐으로 몰아가는것,
정치헤게모니 조합 세력간 충돌구도에서, 한쪽이 공격받으면 반대쪽헤게모니조합이 반사이익 득세하게될수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반대로 화이트해커란?
트로이목마가 어떤경로로 침투해야 무너트리기좋은지를 역발상으로 점검검증하는것이죠,
조원진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중심정당이라고 해놓고,
자유시장주의 지향,
민중민주는 반대,
그러면 자본vs민주 간 경쟁에서 자본쪽으로 쏠려보이면,
헤게모니 비중배분이 대중적이지않아보일수있음, 이걸 이제와서 서민정당이라고 바꾼다?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보이련지?
이것이 박근혜헤게모니배분전략과 얼마나 싱크로율이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2020총선전 박근혜중심정당의 박근혜와의 비대위교감불발의 책임은 누가어떻게 진것인지?,
정치는 공천이 아주 중요한것인데, 이러한 박근혜중심정당이라던 우리공화당의 공천책임 서열정리,선후경중 부분을 대충넘어갈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친조원진-친전두환우파성향의 JBC뉴스 정병철(근 몇달동안 정치인박근혜에 욕설을 가장많이한 언론인유튜버중 하나인듯) , 친조원진-친국힘 쿨단디TV오창호, 윤창중-오영국, 변희재,등등은
그동안 테블릿 유영하 타령하면서, 탄핵헤게모니충돌의 본질을 우회하여 자기들방식대로 정치정국을 좌지우지하며,
반박근혜 발언들을 주로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세력과 세력간 경쟁이라기보다는 헤게모니비중조합전략 선호도차이가 좀더 근본적인 반박근혜우파들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보이기도합니다,
정병철의 정치적모순의문을 헤명해보세요,
박근혜중심정당하겠다던, 우리공화당 조원진은 왜지지한겁니까?,
박근혜 정치헤게모니지향과 정치전략을 공감하지못하면서 무슨박근혜중심정당?,
헤게모니 지향관점전략 다르다고 애초에 거리두기했었어야죠?,
이제와서 들이받는거, 결국본질은, 정병철의 헤게모니정치에 박근혜헤게모니가 안따라줘서가 되어지는거 아닙니까?
그게 정병철헤게모니 꼭두각시 박근혜가 아니면 들이받는다?로 보여진다면?, 정병철은 박근혜중심정당 언제 부정한적 있었음?,
정병철 정치헤게모니의 저의가 진짜 궁금합니다,
정병철의 모순의문점들,
진보민주정치성향으로 성장기,
전두환옹호과정, 전두환정통성명분은 1026살인관점차이도 한부분,
전두환정권임기내, 반전두환, 또는 친김재규성향의 연정이나 자리배정,
표가되는 정통보수 친박정희도 받고, 전두환도 받고,
김재규 증언 의견도 받겠다?,
탄핵검찰비판한다면서, 서울의범관람한 검찰관계자는 비판하고,
또 검찰내 세략다툼에서는 관람자들을 비호하는 성향은 없었습니까?,
정병철식 자유정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고,
우리공화당은, 자유민주근거로 탄핵반대하는 사람들모아놓고,
민중민주는 반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념정치펼쳐오며,
상대적으로 민주보다 자본을 더 중시하는것처럼 보여질수도있잖습니까?,
그러니 태극기광장에 대중들 모여있는데, 뭔가 지향성향이 엇발란스한 부분은 없는가요?
박근혜중심정당이라면서 가장중요한 정치행위중 하나인 2020총선전교감은 불발, 이에 대해 누가책임졌습니까?,
언론의 정치편향 개선,
박근혜탄핵당시, 펙트와 허위, 그사이 의문검증요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었으며,
기사 복제를 할적에, 최초배포자, 사실 정확성과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들을 좀더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보면, 한쪽입장만 주로 배치해서, 양측이나, 다자간 입장비교가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들이 많음, 특히 정치관련해서,
이게 일반국민들의 이해관계와 맞지않는경우들도 있을수있어서, 특히 영향력이 큰 매체들일수록 선후경중비교가 충분한지 살펴야합니다,
정치판에서의 중도층의 역할은?
단순히 양측의견의 중간을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피동적인 입장보다는,
양측의 장단점조합-총합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채찍질하다가, 선거판에서 당근을 쥐어주고, 차후 재평가하는 전략의 중도층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가 보수를 찍었다가, 진보를 찍게되면, 기존의 보수가 그 빠진 격차를 좁히기위해서, 무당층에서 2표를 땡겨와야 하는 특이점이, 실존명분-선거바람을 타면 파급이 더 커질수 있겠죠,
중도층은 거대양당의 동시개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내외자본 자유우파끼리 힘모아서 분배를 극도로 지향하는 진보좌익정치성향을 잠식하는 쪽의 미래기대치와,
글로벌 내외혼혈 민주우파끼리 힘합쳐서, 내국자본가들 박살내버리자는쪽의 미래기대치
그 양측을 비교, 장단점나열하여, 어떻게 개선할지 분석,
더 나은 조합경쟁력 제시와 신뢰성을 보여주는 정당에 무게감변화가중치를 조율하면서,
의견 피드백 영향력, 정치적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것도 중도층의 한가지 정치전략이 될수 있어보여유
핵심,
헤게모니 경쟁구도 본질 가정,
자본 vs 민주 vs 내외자본정치세력간 피개척혼혈 인종잠식경쟁구도,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비중 분배전략을 비교하는것이 시기상황별 차선들이 될수 있을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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