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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때우라” “마누라 팔아서”…‘부적절·불성실’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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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툼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곳입니다. 판결에 따라 구속되거나 석방될 수도 있고, 재산이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며, 합당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판사)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2023년
https://v.daum.net/v/20240704090527657
■ 여성 피고인에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한 판사
변협은 부정적인 사례를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총 4개로 나눴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에는 재판 지연부터 판결 내용까지 다양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C
"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피고인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관여했는데, 재판정에서 여성 피고인을 보자마자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심사 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고압적 태도로 반말해 예단을 드러냈습니다."
검새를 위협하는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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