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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 미사일 지침 해제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 카드 수수료 인하
-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 공인인증서 폐지
-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 검경수사권 조정.
-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
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
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
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
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6. 최저 임금 인상
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
8. 카드 수수로 인하
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
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
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
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
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
18. 스클존 법 강화
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22. 공인인증서 폐지
23. 청년 근로 지원금
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
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
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
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
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
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
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
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
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
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
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
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
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
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
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
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
(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
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
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
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
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
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
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
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
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
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
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
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
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
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
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
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
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
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
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
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
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
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
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
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
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
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
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
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
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
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
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
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
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
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
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
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
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
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
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
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
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
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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