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고죄 레전드.youtube2

자다 깼더니 '특수상해 체포'…5개월간 옥살이 뒤 '반전' / SBS
〈앵커〉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반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여성의 허위 신고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편광현 기자입니다.〈기자〉40대 김 모...

요약) 남친이 헤어지자고함 여자는 앙심을 품고 혼자 자해한뒤

남친이 흉기로 자기를 찔렀다고 신고

남자는 부인했지만 즉시 체포 당한후 유치장에서 170일만에 재판 과정에서

흉기에 남자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밝혀내 무죄로 풀려남

남자는 억울하게 6개월동안 빵에 갇혀있었고 여자가 한다는 말은.......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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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하면 자동으로 X2해서 형량, 보상하게 해야 됨

2024-06-30 점아이콘

0 남의집주차금지

그걸로는 안되죠.

손해배상 1억 이상(구속으로 인한 피해 , 정신적 피해보상 등)

징역 3년 이상

해야죠.

수사했던, 경찰 검찰도 옷 벗겨야죠.

2024-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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