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손해보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23
- 솔빵울
- 등록일 2024-07-05 19:44
- 조회수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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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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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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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세상을알까요
한국이 많이 쓰기는하죠. 공장에서 쓴 것 까지 나누면..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별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 4583 kWh, 미국 4375 kWh, 프랑스 2374kWh, 일본 1980kWh, 독일 1522 kWh에 이어, 한국은 1303kWh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실제 가정에서 '세계 3위' 수준으로 전기를 많이 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사용량을 포함하면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세계 3위'로 급격하게 오른다. 이는 IEA의 2019년 기준 전기 사용량 세계 상위 10개국 중의 순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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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이미 손봤고 작년기준 전기는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쌉니다. 가스는 2배 이상 산업용이 비싸고요. 정치적으로 주택용만 최대한 억누른 거예요. 그것도 전례없이 벌인 건데, 주택용도 올려야 산업용 영업용도 더 올릴 명분이 생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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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AKUA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그 목적이 지적 그 자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산업용 경부하 요금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한전이 국회가 주장하는 만큼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망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주파수 이상으로 전력품질이 저하되고, 전력설비에 데미지가 가중되며, 약한 고리가 깨지면 전력공급이 차단되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는 항시 전력수요를 감시하면서 전국에 위치한 발전소와 송전망을 운영하는 한전에 실시간으로 급전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급전지시의 순서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력수요가 낮은 경부하(심야) 시간대에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 위주로 공급되어 한전이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단가가 저렴하기에 경부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24시간 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부하 전기사용량이 많아 평균 전기요금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인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경부하 수요가 늘어 LNG, 석유까지 가동하고 있다. 2. 한전이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단가가 경부하 전력량요금보다 높다.
우선 1번의 경우 배경을 더 얘기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든 전력망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자력과 석탄은 가동과 감발이 느려(1~2시간) 즉각적인 수요 대응이 불가합니다. 전력수요가 낮은 밤이라고 해도 수요추종을 위해 양수발전을 우선 활용하고,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LNG발전을 일정부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용량만 따지면 원자력과 석탄만 가동해도 경부하 공급이 가능해 보이지만, 불가피하게 LNG를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산업용 경부하 이야기가 크게 부각된 2018년은 원전계획정비 때문에 원전가동률이 23%까지 떨어졌던 해라 경부하 전기요금이 더욱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전가동률이 회복된 다음해부터는 한전에서도 정부에 경부하 전기요금 관련해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이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단가가 경부하 전력량요금보다 높다는 점. 한전이 무조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도 있습니다. 한전은 기업들에 kW당 월 8~9천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가동시간으로 환산하면 1kWh당 11~20원 정도입니다. 단순히 경부하 전력량요금만 생각하지 않고 기본요금까지 포함하면 정산단가보다는 더 많이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경부하 시간대 주요 전력원인 원자력, 석탄발전은 90% 이상을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전회사의 이익은 연결기준으로 한전의 이익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전이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단가가 최종원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자력발전 정산단가가 60원대이지만, 한수원의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실제 한전이 부담하는 원자력발전 원가는 40~50원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이 밑지는 장사라서 고쳐야 한다는 점보다는, 대기업에게 더 걷어서 중소기업 요금을 내려줘야 한다는 주장에 더 가까운 이슈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난방이나 열이용을 목적으로 1차 에너지(석탄, LNG) 대신 2차 에너지(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차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내야 하고, 대기환경규제 등을 받아야 하지만 전기를 이용하면 그런 부담과 규제가 없으니까요. 에너지를 100 정도만 수입해와도 되는데, 기업들이 1차 에너지 대신 전기를 쓰니까 110을 수입해야 하고 그래서 국부가 유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부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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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기는 집도 임대주택으로 공짜나 저렴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염치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런소리 하셔봐야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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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A
임대주택 공짜로 내 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전 한번도 본 적 없는데.
그리고 공짜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면 공짜로 줄만한 사람한테는 공짜로 주는 나라들도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나라든 저렴하지, 비싸면 그게 공공임대주택인가요? 수익형임대주택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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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AKUA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일해서 돈벌어서 쓸 생각은 안하고 나라의 기생충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세상이죠
아 요즘은 25만원 내놔 도 하더라구요. 맙소사 세상에 25만원이 없어서 쓸 걸 못쓰고 사는 사람들이 맨날 국가경제가 어쩌니 정치가 어쩌니 하고있는 꼴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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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AKUA 외국이랑 렌트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절하면서 살아야할판인데 무슨 ㅋㅋ 몰염치에 대해서 포장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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