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내린 형량 약하다고 욕하시는 분들43
- 미미미3
- 등록일 2024-06-15 12:46
-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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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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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시민
그럼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라도 최고를 해야지 왜 판새 마음대로 용서함?
검새 문제가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건 판새문제임.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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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기다려주세요
판사한테 욕하면 징역 맞던데요 이것도 법이 그런거?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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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그런식이면 검사도 똑같죠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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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썸
형법 4조에 양형조건이 있어서 판례에 구속되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걸 판사탓 하는 모질이들이 많죠
입법부 문제임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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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판사가 심심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건데요??
실제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는것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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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썸
심신미약도 정도가 다르죠
그걸 판단하는 게 판사고요
원하는게 심신미약 인정 않는 거면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 정하면돼요
판사까면 무슨 정의로운 사람인마냥 하는 세태가 문제임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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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음주 사망 뺑소니 사고 집유주는게 입법부 문제 였군요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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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썸
네 처벌수위 정하는게 입법부입니다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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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어으썸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는 법에 정해진 것도 참고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 많이 합니다. 결국 판사가 문제네요. 징역시키라고 법을 정해놨는데 안하니깐요
202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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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썸
@지구표준 모든걸 법으로 규정 이게 왜 나오죠? 아이큐 두자리이신가
(글삭제하셨네요)
202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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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어으썸
아이큐 두자리...ㅋㅋㅋ
할말 없으니깐.. 이젠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건가요???
언행은 본인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신선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시원한 냉면도 한그릇 드시구요.~ㅋㅋㅋ
(삭제한 댓글입니다.) 모든걸 법으로 규정하기 힘들죠. 특히 양형 규정은 모든 사건들의 경우 각자의 사정과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구요.
이런걸 적어봤자 이해를 하실까??라는 의구심에 그냥 말을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삭제 한겁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댓글을 보시고... 아이큐 두자리 언급을 하시다니...
ooo은 그냥 피하는게 최선이라는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은거 같네요.ㅋㅋ
202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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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
판새가 제일 큰 문제. 공부 잘하면 오냐오냐 착하다 지도자다 해주는 사회도 큰 문제.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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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ㅋㅋ 별 x소리를 당당하게~ 그럼 뭐라러 변호사 쓰고~ 전관을 억대 주면서 씀?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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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즐겜러
근데 판사가 심신미약 판단하고 정상참작해서 형량 줄이고
과중하면 형량 늘리는 게 직업인데 왜 판사가 그 판단하냐고 하면 ㅋㅋㅋ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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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
근데 판사가 당하면 판례가 바뀌죠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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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가해자가 판사한테 반성문 제출하고 참작하는건 이해가 안감.
뭐 그런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긴 하던데.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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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뎅이 / 피해자는 하지않는 용서를 판사가 해주니 문제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