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머리를 자르고 무죄받은 어머니 ㅎㄷㄷㄷㄷ41
- 포로레레쉐
- 등록일 2024-06-14 10:59
- 조회수 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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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뉴마뉴
정신과 전문의가 법정신 의학적 판단을 한 결과 엄마의 경우 심신상실이 인정되었고 아들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상실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였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점 등 아들 김 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의 의미를 인지한 상태에서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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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쓰형!
역시 법이 남자에게 독박씌우게 함.
부부나 연인이 공모한 범죄 꼭 남자만 가중처벌하더라구요. 애미가 되서 지는 살아남고 아들을 감옥에 보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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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뉴마뉴
엄마와 아들 둘 다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엄마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었으나 아들은 심신상실이나 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법정신 의학적 판단과 이를 근거로 한 법리적 판단을 성별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연결짓는 구체적 근거가 존재합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의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였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점 등 아들 김 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의 의미를 인지한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상실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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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쓰형! / 역시 법이 남자에게 독박씌우게 함. 부부나 연인이 공모한 범죄 꼭 남자만 가중처벌하더라구요. 애미가 되...
지레찾기 / 성별이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