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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국혁신당의 특례법 발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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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 발의…"검찰 불법수사 근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

0 ㅋㅇㅇㅋ

그럼 한가발 것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2024-06-28 점아이콘

맥루카스

녹취도 휴대폰으로 하고 사진도 휴대폰으로 찍고 신고도 휴대폰으로 하는 시대인데... 범죄자 정보 중 어느건 빼고 어느건 안건드릴 수가 있을 까요? 누구건 압수하고 누구건 압수안하고 하는 것도 문제 될듯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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