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 환영"9
- 민희진
- 등록일 2024-07-16 21:10
-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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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만 좋아나는 거지
업자들이 낼 돈 세금으로 메꾸는거지
인터넷으로 자료 보는데 무슨 세금이 나가나요
일반 시민들도 무료면 좋구만
내 임차물 수시로 확인도 부담없이 하고
@그러지말걸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들죠.
이런게 몇년씩 돈 받는 사업인데.
개인이야 1년에 몇번 안 떼는데
업자들은 하루에 수백건씩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돈 받아서 운영비 유지보수비에 써야 하는데
면제해주면
세금으로 다 내는 거
@그러지말걸
근데 왜이리 무료를 좋아하나요?? 이 세상에 무료는 없습니다. 저런거 다 세금으로 하면 결국 미래 세대가 다 값아야하는 빚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