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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씀을 부탁드리고자 오늘 여기에 처음 가입하였어요! 사실 이걸 어떤 전문가형들께 여쭤봐야될지 몰라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건강 상 오늘 내일 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집주인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여기 계신 형들께 진심으로 조언을 부탁드리게 되었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 어머니가 집주인의 갑질로 말도 안되는 것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하신 일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맥락은 절취선 아래에 작성하겠습니다.
1. 주방가구, 스테인레스, 화학 등 전문가 형들 계십니까? 집주인이 법원 공탁계로부터 열쇠를 찾아가고 나서 저렇게 사진을 보내온 시점이 '여름'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상태를 5~6일만에 연출해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 씽크대에 뭘 뿌리면 가능합니까?
2. 집주인이 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공탁열쇠를 찾아가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찾아간 날로부터 6일 뒤에 느닷없이 저런 사진들을 전송해와서는 '씽크대에 저렇게 녹이 슬었다'며 저희 어머니한테 배상요청을 합니다. 법적으로 한 것은 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게 가능할지요?
-------------------------------------------------------------------------------------------------------------------------------------------------- 지금부터 맥락을 알려드릴게요!
1. 1년 정도 밖에 거주하지 않았던 이전 임차인한테서는 장판에 얼룩이 있다며 장판 교체 비용을 받아놓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장판교체를 희망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고 하셨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전 임차인한테서 장판교체비용을 뜯어냈다는 것은 입주일자로부터 1달도 더 넘은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계약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전 임차인이 살던 곳으로 집을 보러갔을 때에는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있어서 장판 상태를 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2.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지 않고 법원 공탁계에 맡기게 된 이유. 입주 후에 집주인이 장판 교체 문제 및 시설 문제에 대해서 몇달에 걸쳐서 수리 요청을 해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길래,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열쇠를 받을 곳을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법원 공탁계에 열쇠까지 맡기게 된 것입니다.
3.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하고, 집 현관 열쇠를 법원 공탁계에 맡겼습니다. 집 현관 열쇠를 법원 공탁계에 맡긴 이유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내용증명에다가 퇴거시에 찍었던 사진들(20장 이상)을 모두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멀쩡한 씽크대 사진과 장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 입주를 하였을 때 해당 집에는 가스렌지조차 없었습니다. 옵션이 단 한가지도 없었던 집이었고,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가스렌지를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장판 문제 및 시설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결국 제대로 거주를 못하셨어요. 가스렌지조차 없던 집이니 당연히 음식을 해먹을 일도 없었고 씽크대를 사용할 일조차 없었어요. 계약서상 입주일부터 퇴거때까지의 기간이 고작 반년도 안되는데, 어떻게 씽크대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5. 집주인은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을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씽크대를 망가뜨리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멍청한 행동을 했을리가 없잖습니까.... --------------------------------------------------------------------------------------------------------------------------------------------------- * 여기에다가 올리고 싶은 맥락들이 더 남아있지만, 이미 글이 너무 길어져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바쁘실텐데 이 글 읽어주신 형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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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도움줄수도 받을수도 없는 개인간 민사 사건임
저걸 임차인이 그랬는지 집주인이 그랬는지 아무도 증빙 못함
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임차인 책임임
물고 뜯고 몇년간 싸울거 아니면 그냥 저거 배상해봐야 몇십만원 밖에 안될텐데
물어주고 어머님 마음 평안하게 하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