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케 6조라는 벌금이 가능한걸까요?21
- IlIlIllIlIlIlIllIl
- 등록일 2024-06-13 10:12
- 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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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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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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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커링
미국은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끝판왕이니까요 범죄자가 처벌 받는건 공정해서가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임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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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50년형 때려서 막대한 벌금 + 피해자들 배상시키는 나라 (FTX 사례)
집유 때려서 당당히 배상할 돈 없다고 배째는 나라
어느 쪽이 더 공정한가요?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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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erz
돈이면 왠만하면 다돼긴하는데.. 앱스타인은 소아성매매로 감옥살다 자살햇죠 ㅋㅋ 돈으로 안되는것도 가끔있음.. 선넘음 안되는건 안됨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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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우리나라도 돈이면 다될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오면 되는 데
전관예우로 돈버는 자들이 반대하죠.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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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인
1900년대 이후에 연방과 모든 주정부에서 징벌적 배상제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함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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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아가라
징벌적 배상이죠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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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어놀
한국도 1조만 줘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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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쓰형!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데 그만큼 돈을 미국에 뺏긴거라는건 모르네요..
한국에서 6조 걷었으면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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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어놀
한국이라면 6조는 커녕 6억도 못건졌을 것 같네요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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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를 그렇게도 모르나..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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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전관예우 버프 적용! 생색내기로 벌금 조금 선고하고 처벌 끝 그리고 뒷돈 받고 지들끼리만 해피하게 마무리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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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한국퍈새들 같았으면 벌금 10억때렸을거임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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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우리나라는 전관예우로 돈버는 자들이 있어서 6조나 걷을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도 있는 데 우리나라는 전관예우로 돈버는 자들이 반대해서 힘들죠.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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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줍
우리나란 징벌적 배상없자나;;;; 억만장자나 월급쟁이나 벌금 수준은 똑같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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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주소 특정된거 같은데요..
사이즈 나오니까 적당한 금액을 부른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