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형 PD

고민시

칸예 웨스트

잭슨홀

DJ소다

장진혁

부천 호텔 화재

교토국제고

호연

고영욱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자유게시판 입니다.

최은순,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 23억 안 돌려줘도 된다9

등록일 2024-06-27 20:50
조회수 1830

윤스방~ 고맙네~ 용돈 잘쓰겠네~

최은순,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 23억 안 돌려줘도 된다

최은순,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 23억 안 돌려줘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실상 최씨의 승소로 볼 수 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196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도이치모녀스

"윤석열,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01700001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sun09

매국노 집구석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5 스웰링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굥정!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슈킹월드

이래야 헬조선이지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영진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저거네요 결국 검찰이 봐줘버려서 사무장병원이 무죄뜨면서 환수할 명분이 없어져서 건보공단이 환수를 취소했었네요.저 검찰이 증거 개판으로 낸게 굥 22년이라 굥개새끼 부하 개새끼들이 검찰 장악했을때.

검찰 해체 가야죠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환타맨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fluorescentM

개떡 같은 기소였겠죠.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grangbru

한편 2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9명에 포함됐다.

2024-06-27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