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복역하다가 나오면 생기는 일.jpg9
- 안토니오반닮았스
- 등록일 2024-05-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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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ist
2020년 12월 17일 윤씨에 대해 원심이었던 수원지방법원 1989. 10. 20. 선고 89고합535 판결이 파기되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로써 30여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윤 씨는 사건 당시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진범으로 몰려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고 피고인이 되었으며, 그 후 재판에서조차 가혹행위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는 것과 실제 어떠한 증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대법원에서까지 오판한 사법부가 낳은 피해자임이 확정되었다. 2021년 그는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청구··· 2021년 3월 10일 수원지법은 윤씨에게 지급될 형사보상금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액수인 약 25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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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핵심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