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이 꼼짝 못할 특검법 나옴!! 민주당 일하자!38
- 꼴값떠네
- 등록일 2024-06-14 09:40
- 조회수 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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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 당연히 거부. 일말의 양심이 없는 짐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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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당연히 거부. 일말의 양심이 없는 짐승이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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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u
어떤 면에서 위헌소지가? 님 말대로라면 대부분 법이 헌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위헌이라는건가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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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ed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헌이죠. 이런 논리면 뭐는 안되고, 또 뭐도 안되고, 덕지덕지 붙이면 헌법의 거부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윗분 말씀하신대로 헌법에 따로 법률유보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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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아
헌법에 없는걸 법률로 정하는건데 어디서 수업시간에 자다 들었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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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이브라운
헌법에 없는걸 법률로 정할때 개헌 할거 아니면 헌법과 충돌하는지 보라고 수업시간에 다 배워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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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명판사 납셨군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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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떠
어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라도 하셨나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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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제왕
짐승만도못한놈이죠 무조건 거부할듯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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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njdksaz
22222222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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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씽커
양심이 있으면 거부 못할텐데... 양심은 사람한테만 있는거라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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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지v
거부권 거부법을 거부한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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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거부권 행사가, 이게 개정될리가 없음.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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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st
그걸 또 거부할텐데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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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설렘주의v
이 법안마저 거부할듯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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힁긔힁긔
용산개고기 윤두창은 짐승새끼라서 양심같은게 없음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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