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락해서 잘못입금했다고하면 

바로 저계좌 정지당하겠죠.

그상태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냥 좋게좋게 하는게 서로 편한거에요.

동의 안해도 가능합니다.

계산 착오에 의한 과지급인 경우에, 요건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세념 은행은 세념님 상상으로 계좌 정지해주지 않아요.

@능글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입금 좀 해드리고 바로 정지시켜드릴게요.

이게 사기 수법으로도 있을정도로 악용되는 방식이지만 가능합니다.

@멍멍비행기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능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대법 94다26721, 1995.12.21.)

대법원판례는 된다는데요.

@세념 법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동의해줄 거라 전제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능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8118&q=94%EB%8B%A42672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판시1번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계가능하다는데요. 

@세념 천천히 읽어보세요... 해당 판결의 판시사항은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본문 및 제가 언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능글 뭔소리에요;;;;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판시 1번이 본문 상황인데요.

동의없이 상계가능하다는게 대법원판례고요.

노무사들도 저 판례로 초과지급된 임근에 대한 상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수두룩한데요;;;;

글을 못읽으시는건지 안읽으시는건지;;;;;

위 판례는 본문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은 쉽게 어길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들도 동의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능글 이분 또 시작이네. 아래 글들에 님이 남긴 댓글들이야말로 뇌피셜에 입각하여 우긴건데 누가 누구더러 뇌피셜 운운합니까?

@능글 님의 뇌피셜 댓글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론 댓글 달거니까

댓글 달지 말라고 해봐야 의미없어요 ㅎㅎㅎㅎ

@능글 

ㅋㅋㅋㅋ 누가 봐도 쓰레기 정보 쏟아내면서 다른 뽐뻐들에게 방해가 된다네 ㅋㅋㅋㅋㅋㅋㅋ

개그맨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능글 됩니다 

@CHB조흥은행 상습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류세라 이악물고 비추 눌렀네요 ㅋㅋㅋㅋㅋ

@능글 

옛날에 이런얘들 씹랜드 보낼려고 레이드 가고 했는데 좋은시절만나 똥글 지르는데도 피통보소 ㅎㅎ

@능글 

@능글 

@능글 피통장난아니네 ㅎㄷㅇ

@능글 뭔 개소리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달 급여에서 까면 해결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동의해줄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됩니까?

@능글 그걸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뇨 ㅋㅋㅋㅋ

귀찮음을 없애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게 원칙이지만 

동의서를 안써줘도 상계 가능한가? 가능하다.

저 돈을 사용 했을때 처벌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돌려 받을 수 있고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는겁니다.

본문은 돈을 쓰고 배짱 부리는 범법자에 대한 글이고요.

@세념 아니라고요. 판결에서 "상계할 수 있다"에 꽂혀서 계속 그러시지만 저 판결은 훨씬 깁니다. 상술된 조건에 해당되질 않아요.

다음달에 까면 받을 돈이 약 0원인데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상술된 조건 중 이 하나만 적용해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아는데, 왜 자꾸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능글 법이 어떻건 익월 임금에 더하고 빼고 지급합니다. 동사무소,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수 상대방이 동의 해야죠.

월급을 다 빼가면 저 사람은 생활이 안 되죠?

그럼 대법원이 상계 가능하다 한 경우와 달라지죠

@능글 트위치 도네이션에 다 때려박았다는데 뭔 안정을 해할 염려를 해요

@능글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 아니예요~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378565

아래 뽐뿌 글들에서도 뇌피셜 댓글 주구장창 달더니 여기서 또 시작하시네.....

@능글 님의 뇌피셜 댓글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론 댓글 달거니까 

댓글 달지 말라고 해봐야 의미없어요 ㅎㅎㅎㅎ

챗지피티4o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대한민국 법적으로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해석

세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94다26721, 1995.12.21)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회사)가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정산 및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된 시기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3.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됩니다.

결론

세념의 주장은 판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지급된 임금을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글의 주장은 일반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1.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념의 말이 맞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능글의 말도 맞습니다.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세념의 주장이 특정 조건에서 맞으며, 능글의 주장은 일반 원칙에서 맞습니다. 회사가 과지급된 임금을 회수하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념 상계 안됨.

@능글 한달동안까는게 아니라 여러달 나누어서 까죠 누가 멍창하게 한달바로 까요

@천사리루 세념님이요.

@능글 님이 스스로 뇌피셜 헛소리 댓글 달아놓고 자꾸 남탓이시네 ㅉㅉㅉㅉㅉ

이악물고 비추 누를 시간에 본인이나 돌아보시길~

@능글 트집만 잡을 줄 알지 해결책 제시는 전혀 못하는 모습이네요 ㅋㅋㅋ

@능글 

@MyVision 안되는걸 안된다한것뿐이지 뭔 해결사도아니고 해결책을갖고오라함;;

@베이스2 판사나 변호사들 챗GTP 쓰면서 꿀빨고 있는거 아니에요?  무인 운전 시스템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