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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혐) '성인방송 강요' 딸잃은 아빠, 판결이후 분노 "X 같은 세상 !"9

슈퍼에이스
등록일 2024-07-13 13:34
조회수 2207

검찰 구형 7년도 짫다고 보는데

판사놈이 그것마저도 감형해줘서

꼴랑 3년짜리 싼티켓 끓어줌 😓

🐕 가튼 온정주의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식이면 이런 터무니없는 형량을 내렸을지 😑

정말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인권 감수성 1도 없이 그냥 운좋게

당일 시험만 잘쳐서 판사가 된듯한 수준

이런 놈들로 인해 재범률은 더 증가하고

죄질이 잔인해지며 선의의 피해자는

늘어만가고 사회적 비용도 무한대로

증대되는 악순환의 고리

사회와 법은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아무런 힘이 못되는 무간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

홍준서와 범죄자 김씨 모두 똑같은

가해자들 꼭 천벌 받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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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w8263

AI 대체 직업 0순위 판사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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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름도 x같네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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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익룡

판새ㅅㄲ들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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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절떠나는스님

차라리 함무라비 법전이 더 공정할지도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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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elander

아~ 비질란테 마렵네.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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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블루썬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뉴스 기사를 보니

-----------------------------------------------------------------------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구글에서 법못알이 검색하면 위 처럼 나오는데요

피해자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일까요

살인에 관련한 법 적용은 안한거 같은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엄벌에 처한다면서

저 형량이 맞아요?

<div>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div>
<div>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div>
<div>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div>
<div>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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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div>형법 제324조(강요)</div>
<div>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div>
<div>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div>
<div> </div>
<div>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div>
<div>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div>
<div>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div>
<div>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
   <br>
</div>
<div>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div>
<div>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div>
<div>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div>
<div>(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div>
<div>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div>
<div>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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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뉴스 기사를 보니</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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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div>
<div>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div>
<div>-----------------------------------------------------------------------</div>
<div> </div>
<div>구글에서 법못알이 검색하면 위 처럼 나오는데요</div>
<div>피해자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일까요</div>
<div>살인에 관련한 법 적용은 안한거 같은데요</div>
<div>사람이 죽었는데 엄벌에 처한다면서</div>
<div>저 형량이 맞아요?</div>
<div> </div>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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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orBoy

판사 가족을 죽이고 반성문 쓰면 다른 판사가 용서해주겠죠?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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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월드

이대로 가면 분명 누군가는 피의 복수를 할듯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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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새들 환장하것다 현실감각 없는 진따들 너무 많네

2024-07-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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