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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사기꾼 수사에 대하여~6
- 신혼초보남편
- 등록일 2017-03-06 12:58
-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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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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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초보남편
상품권 판매자가 할수 있는건 금감원 쪽 민원 넣는 행위 뿐인거죠?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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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사건접수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요전이 1.(사기범의)기망 2.(피해자의)착오 3.(피해자의)재산손실 4.(사기범의)재산이득인데, 1. 구매자가 상품권매매대금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여 판매자를 기망하였고, 2. 판매자는 송금명과 금액을 보고 상품권매매대금으로 착오에 빠졌으며, 3. 판매자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점유권을 상실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4. 구매자는 상품권 사용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개인간거래이지만, 파밍피해자가 신고한 순간 2번의 판매자가 상품권매매대금이 입금되어 변제되었다는 착오가 성립하고, 3번의 입금액이 상품권매매대금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손실이 발생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같습니다. 경찰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돈을 받기도 했는데, 입금받은 돈은 금액은 같지만 판매자가 아닌 타인이 송금이체한 돈이어서 환급될 예정이므로, 돈은 받지 못하고 상품권이 전달되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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