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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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3-09 19:10
- 조회수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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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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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ext123du
응원드립니다 채권소멸되었는데도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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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ext123du
이의제기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채권 소멸일에는 신청하려니 이의제기 안된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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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
빠른 피해 회복을 하라 라고 되어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라 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차순위 피해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래 법취지의 사건이 아니었고, 해당법을적용하면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유없이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법조문에 의해서 당연히 원주인(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정당한 거래행위에 따라서 댓가를 지불받았다고 믿고 있는 선의의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는 법조문에서 전혀 고려가 안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