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신분을 이용해 쌀 구입비와 호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검찰 인맥을 내세워 로비를 받는 등 약 8억원을 뜯어낸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8월 B씨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쌀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9월까지 쌀 구입, 여행 패키지, 호텔 예약비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2억268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9년 7월 강원도의 한 호텔 본부장에게 전화해 "B씨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한달간 객실 및 음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1189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자신을 인천도시공사 홍보이사라고 속이고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성지순례를 가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2019년 6월에는 "인천지방검찰청 한 지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책임지고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또다른 피해자에게 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라는 점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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