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질문이요12
- [* 익명 *]
- 등록일 2024-05-29 00:01
-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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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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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면 소송비용을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무죄로 나왔을 때 국가를 상대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고소인을 상대로는 안됩니다. 상담 희망하시면 쪽지주세요.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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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