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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 등록일 2024-03-29 11:10
-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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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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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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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8 *]
동물학대는 택도 없는 소리고 (차라리 캣맘에게 동물학대(사육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걸었으면 걸었죠)
재물손괴 판례는 있긴 합니다. 어찌 처리될지는 모르나 향후 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관리실 직원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관리업무의 일환이라 재물손괴에 대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됩니다) 피해 상황 증거 모아서 민사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입대의 의결을 통해 캣맘 행위를 금지, 위반금 부과, 단지내 밥자리 철거, 고양이 포획 이주방사등을 시행하고, 공용 공간 무단 점용, 적치 행위 및 외부인 캣맘의 사유지, 건조물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처분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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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