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전 미국 신병 인도 어려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이 송환 지연으로 인해 오는 3월 25일로 예정된 첫 미국 민사 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권씨 측 변호사가 밝혔다.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항소한 바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현재로서는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권 씨가 지난 2023년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AP뉴시스 |
이들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절차가 예상한 것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점까지 권씨의 인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로디치 씨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권씨는 3월 말 이전에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3월 25일 시작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하거나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권씨의 최종 인도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권씨 측이 몬테네그로에서 법적 다툼을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민사 재판의 초기 심리에는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소송은 권씨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000억원) 규모의 증권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SEC가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미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며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한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해당뉴스는 뽐뿌시스템이 해당게시판에 맞다고 판단하여 복사등록 하였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